검찰, 한명숙 재판정에서까지 위증 유도했나? - 뉴스타파

[웬즈대이]

https://www.youtube.com/watch?v=aHzgCdzMC1M

검찰, 한명숙 재판정에서까지 위증 유도했나? -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의 증인 김모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김 씨의 인터뷰에는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정에서 김 씨는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검찰이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답할 차례입니다.

[검찰은]

영원한 비빌은 없다라는 걸 모르나

[쓸개코]

검찰 측 증인 김씨는 2010년 9월 23일 사기죄로 징역1년 6월형을 마치고 출소.
2010년 9월 한만호와 안부편지를 한차례 주고 받고..
10월 6일에는 서울구치소로 한만호를 면회를 감.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게 2010년 12월 20일이니 두달 여 전 면회를 한 셈.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한만호에게.. "엊그저께 특수부에 갔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죠"
라고 말함.
검찰 특수부가 왜 김씨를 부른것인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한건 지 의아한 상황.

[쓸개코]

2011년 2월 21일 한명숙 제 7차 공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 공판에서도 이 부분(검찰이 도와달라고 한)이 쟁점이었음.
한명숙 측 변호인..
구치소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이 "엊그저께 특수부 갔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죠"라고
진술했는데 특수부에는 무슨 일로 갔냐고 물음.
검찰 측 증인 김씨 왈..
"한만호가 쪽지에 적힌 대로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이거 일단 읽으라'라고 시켰습니다.
한만호는 항상 입회 하에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들어오더니 쪽지에다가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유리창에 대고 증인에게 읽으라고 해서 증인이 읽어보았습니다."라고 함.
변호인이 왜 읽으라고 한것이냐고 물으니
검찰 증인 김씨 왈..
"나중에 뒤집어졌을 때 증인의 이 녹취를 증거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다"
한명숙 측 변호인 왈..
"한만호가 법정에 나와서 처음 진술한 것이 12월인데
그전에(10월 6일.. 면회한 날) 이미 증인의 진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김씨 왈..
증인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걱정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쪽지 내용에도 증인이 이상해서 읽지 않은 내용도 있다." 라고 함.

김씨는 본인이 특수부에 직접 간게 아니라..
한만호가 적어준 쪽지를 읽은 것 뿐이다.. 라고 증언.
즉, 한만호 면회 전에는 검찰 특수부에 간 적이 없다..라는 것.
한만호 면회 이후에 특수부에 간 것이라고..

2010년 10월 6일 한만호를 면회한 뒤에.. 검찰 특수부에서 불러서 검찰에 자주 갔다는 게
김씨의 처음 법정 증언이었음.
그러니까 한만호가 진술번복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검찰측에 얘기했다는 것.
그런데 김씨의 증언은 검찰측 심문이 시작되니까 완전히 달라짐.

검사,
본 검사의 방에서 조사받을 때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에 조사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조사받은 것인가요.

김씨,
한만호가 법정에서 언제 진술을 번복했는 지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의 내용이
'한만호가 앞으로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라는 질문이었나요,
아니면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나요.

김씨,
'번복을 했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검사,
증인은 한만호가 증언하고 난 뒤에 우리 방에 온 것이지요.

김씨,
예

검사,
증인이 우리 방에 2010.10 말에 왔다는 것은 증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씨,
예. 거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특수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검사,
'앞으로 한만호가 진술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라고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김씨,
예

검사,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김씨,
예

[쓸개코]

다시 정리를 하면..
김씨는 한만호와의 면회에서 "이미 특수부에 다녀왔다"고 말함.
그런데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건.. 한만호가 쪽지에 써서 시켰기때문이다.,. 라고 한 것임.
"면회 이후 특수부에 자주 갔다"라고 함.

이런 질문이 이어진 배경은
김씨가 검찰 특수부에서 사전에 관리한 증인이었는 지..
아니면 한만호 진술 번복 이후에 수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증인이었는 지 였음.
그런데 김씨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함.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할까봐 검찰이 한만호를 달래는 데 자신을 이용"했다고 함.
그리고 김씨 본인은 출소 후 일주일에 3번 꼴로 검찰에 자주 불려다녔다.
그리고 기록 남기지 않으려고 건물 뒷문으로 다녔다.

[...]

쓸개코님 수고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