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검사들이 숨쉬는 공기ㅡ이연주변호사(전 검사)

[인사보복]

검사들이 숨쉬는 공기

조직문화란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서서히 스며들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 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럼 검사님들이 숨쉬는 공기, 놀고 있는 물은 어떨까요.

검찰의 교재 “수사감각”에서는 “상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상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다 해도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복을 한다 인사로 보복을 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자 단독으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어느 검사는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으로 얼굴을 쳐맞는 수모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무죄구형 후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지방으로 쫓겨나고 2년간이나 부부장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검찰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보복” “인사 보복” “나중에라도 보복”….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집단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은석 전 검사장은 저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수사감각’이라는 검사들의 교과서에 참으로 “무감각”하게 적고 계십니다. 이제 저 이야기가 차마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것조차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유미 검사는 최근의 글에서 말합니다.

“이번 정권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니 그 땐 좋았겠지. 수백명도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몇 달간 밤잠 못 자고 주말도 없이 과로에 사그러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버튼만 누르면 검찰이라는 자판기에서 공소장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더니”

검사님들아, 공정하게 법에 따라 죄가 될 것 같으면 조사하고 죄가 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들이 정권의 편에서 사건을 조사해줬더니 이제 와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라는 식의 발언은 검사님들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피해 누군가는 검찰을 떠나거나 누군가는 안에서 싸우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고민 끝에 검사를 그만 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수부 수사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각을 맞춰가는 수사이다. 안 맞는 조각이 나타나면 밑그림을 버릴 만도 하지만, 이왕 개시한 수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시절, 특정 피의자가 들어가 있어야 그럴싸한 그림이 된다며 “너 이 새끼 시킨 대로 안 할래”라는 부장의 압박에 못이겨 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판사님이 잘 보고 기각해 주시겠지 하면서. 네, 조직 내에서 피의 보복을 당하는 게 두려우셨겠지요.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의 주목을 워낙 강하게 받은 사건이라 판사도 질나쁜 범죄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는지 영장이 나오고 맙니다. 몹시 미안해 하던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아 이번에는 풀려나겠다고 여기지만, 구속적부심도 기각됩니다. 최종기소된 이 사람은 1심, 2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였으나, 대법원에 가서야 뒤집어져 공소사실의 90%가 무죄로 확정됩니다.

검찰은 지금 중금속과 농약을 장기간 들이마셔 등굽은 물고기 천지입니다. 그 중에도 대왕물고기가 제일 심하신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엔 자기가 등굽은 줄도 모르고 있는 가엾은 물고기에게 “니 죄가 니가 알렸다’ 아니 “니 모양새를 니가 알렸다”라고 외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

이연주 변호사님 책쓰셔도 대박날거 같아요.
팬됐어요!!

[^^]

이런 분들때문에 숨 쉴 틈이 생깁니다 ^^

[진짜요]

글도 잘 쓰시네요. 검찰 개혁이 시급한 이유를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거기서 보고 들은 일 생생하게 책으로 소개해 주세요.

[^^]

아직 PDD수첩 안보신 분들은 이걸 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네요
http://theimpeter.com/4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