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저 지랄들인지 알았네

검찰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9-09-12 06:27:40
백년넘게 이어져온 검찰권력이라고 하는소리에
찾아봤어요
우린 아직 독립운동중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4889&s_mcd=0263&s_hcd=01

이동형> 판사들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리만 파고든다?
◆ 정철승>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법률 문구의 지엽 말단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정의와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개정취지,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이 소송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절대로 친일후손, 친일 반역자 후손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친일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법부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 정철승>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그러한 친일 반역자들에 대한 단죄,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 했죠.
◇ 이동형> 반민특위가 실패로 끝났죠.
◆ 정철승>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특별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실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건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하고, 동족을 해한 그러한 자들을 친일 부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는데, 사실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하던 그런 법조인들은 100% 그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 사람들은 친일 반역자라고 다 불러야 될 건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 공직에서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법부 검찰의 큰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정철승> 그건 아주 DNA에 충실하게 행동한 거죠.
◇ 이동형> 오히려 일본 기업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으니까.
◆ 정철승> 일본의 사법부라고 보더라도 대단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했었다고 할 정도로 반역적인 행태를 보였죠. 
◇ 이동형>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도?
◆ 정철승> 네, 그렇습니다.
IP : 180.67.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폰에서
    '19.9.12 6:38 AM (180.67.xxx.207)

    띄어쓰기 수정을 좀 했더니
    칸이 완전 벌어지네요.
    이거 수정되야 할듯.....

  • 2. 검찰의DNA
    '19.9.12 6:39 AM (180.67.xxx.207)

    친일 반역자라고 다 불러야 될 건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또 공직에서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패널티를 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검사와 판사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법부 검찰의 큰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 3. 지랄
    '19.9.12 7:29 AM (58.127.xxx.156) - 삭제된댓글

    백년 넘게 권력 분탕중인 최적페 교육부 지랄이나 좀 분노해봐요

    유씨 아줌마 오늘도 나와 수시 축소할 필요 전혀 없다고 지랄하던데
    귓구멍은 콘크리트로 쳐막아 놨나..

    구적폐 뒤로 넘어갈 최고의 신적폐들

    하긴 지자식 위장전입니아 시켜대는 인간들이 무슨 공정 교육이겠냐

    지나는 개가 웃겠다 야

  • 4. 저기요~
    '19.9.12 7:32 AM (180.67.xxx.207)

    왜구 아님
    이글에서 왜 부들대는지?

    친일 검찰얘기하는 중인데
    뜬금 교육부?

  • 5. 에휴
    '19.9.12 7:39 AM (218.38.xxx.149)

    뜬금포 날벼락
    원글님 지못미...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 6. 58.127.xxx.156
    '19.9.12 7:49 AM (73.241.xxx.163)

    훠이훠이 잡귀는 물렀거라

  • 7. lsr60
    '19.9.12 8:02 AM (221.150.xxx.179)

    겅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222

  • 8. ....
    '19.9.12 8:39 AM (110.5.xxx.184)

    겅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법무부 응원합니다!! 33333

  • 9. 73.241.xxx.163
    '19.9.14 9:24 AM (58.127.xxx.156)

    병신 바퀴가 물러가야 하지 않겠니? ㅂ ㅅ 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658 아무래도 암인거 같은데.. 6 .. 03:17:37 1,208
1740657 구준엽씨 근황 8 aa 01:52:36 2,645
1740656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해도 되나요? 8 .... 01:29:36 1,923
1740655 장례에 남편부부동반 질문이요 8 경조사 01:12:26 734
1740654 단골 카페 아는체 하면 부담스럽나요? 35 혹시 01:08:02 1,793
1740653 신축 아파트 벽 갈라진거요 5 01:06:31 1,319
1740652 김건희 모조품 ㅡ 일부러 짭을 인척네집에 숨겨 놓았을 수도 있죠.. 4 ㅇㅇㅇ 01:03:38 1,685
1740651 경희대 중간 공대와 한양대 높은 공대 11 차이 00:57:15 976
1740650 한심한 인간 8 한심 00:41:01 1,255
1740649 세계에서 가장 빠른 21주만에 태어난 아이 ㅇㅇㅇ 00:39:59 908
1740648 최강욱 - 아버님을 푸른 나무 아래 잘 모셨습니다 4 ... 00:35:42 1,247
1740647 저녁에 만든 스파게티 상할까요? 4 ㆍㆍ 00:24:05 646
1740646 도와주세요 우버 카드등록!!! ........ 00:12:32 314
1740645 시어머니 요양병원 계시니 자식들이 빈집에 더 자주 가네요 8 마지막주 00:09:56 3,683
1740644 네이버페이 줍줍 1 ........ 00:09:52 586
1740643 성인아들 독립 4 결정 00:08:40 1,253
1740642 SPC가 대통령이 나설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19 800 00:06:05 2,372
1740641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4 ... 00:02:51 1,164
1740640 파프리카 한박스 들어왔는데 5 ㅇㅇ 00:02:00 873
1740639 연예인 요리 진짜 잘 하는걸까요? 4 차*련 00:00:23 1,682
1740638 말티푸를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13 ㅎㅎ 2025/07/27 1,760
1740637 '양양·여성 비하 발언' 논란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사과 3 둥둥 2025/07/27 1,059
1740636 9월 초 베트남여행 괜찮은 시기인가요.  3 .. 2025/07/27 636
1740635 김보라라는 배우 이쁘네요 3 ........ 2025/07/27 2,417
1740634 80대운전자가 단독주택 돌진해 10대사망 22 .. 2025/07/27 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