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불합치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합니다.
헌재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를 내렸으니
빨리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합니다.
대신 대체복무를 한 5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 자체를 양심적이니 뭐니 하면서 하지 않겠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것과 같죠
기간이 긴 대체복무나 뭐 어떤 강제작으로 병역을 이행할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항상 문제네요
예를들어 중소기업들이 값싼 외노자들을 채용하는데
그 자리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만약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대체복무하면서 편하게 일하는것도 현역들과 차별화거든요
군대에서는 빡세게 거의 공짜로 군복무하는데
대체근무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돈벌면서 느슨하게 일하고 복무한다는건 차별입니다.
외노자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불법외노자들을 해결하고 대체복무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