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1. ...........
'16.12.2 1:17 PM (66.41.xxx.169)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4. ...
'16.12.2 1:25 PM (112.173.xxx.17)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사임 하면 됩니다..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25142 | 헐 의원내각제 시도에서 개방형내각제로!ㄷㄷㄷ 3 | 소름끼침 | 2016/12/03 | 1,045 |
625141 | 꼭 찾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요.. 1 | 2백만 가자.. | 2016/12/03 | 669 |
625140 | 연쇄담화범 탄핵)우리 개 키울수 있나 봐주세요 9 | 아지매 | 2016/12/03 | 669 |
625139 | 소등한 다음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소리칠 것입니다. 7 | 오늘 7시에.. | 2016/12/03 | 2,008 |
625138 | 광화문광장입니다. 18 | ᆢ | 2016/12/03 | 4,590 |
625137 | 지금 동대문역사에서 광화문 출발하고 있어요 1 | 한달 넘게 .. | 2016/12/03 | 452 |
625136 | 다섯시에 광화문역 도착해도 될까요? 8 | 음 | 2016/12/03 | 945 |
625135 | 방금 채널에이.. 19 | 한여름밤의꿈.. | 2016/12/03 | 3,949 |
625134 | 저희 남편 방금 표창원의원이랑 악수했대요. 7 | 대박 | 2016/12/03 | 2,399 |
625133 | 이상호 기자님 후원하고싶은데.. 2 | 혹시 | 2016/12/03 | 862 |
625132 | 82 집회 장소 다녀왔어요. 15 | 아까 | 2016/12/03 | 2,306 |
625131 | 촛불 플래시몹.레미제라블 합창 2 | .... | 2016/12/03 | 1,166 |
625130 | 여기 어딘가요? 9 | .. | 2016/12/03 | 866 |
625129 | 썰전보니까 탄핵부결되도 또 임시국회열어서 탄핵상정 가능하다네요?.. 18 | ... | 2016/12/03 | 2,585 |
625128 | 국회의원 전화번호 공개가ᆢᆢ 6 | 카페에ᆢᆢ | 2016/12/03 | 1,336 |
625127 | 오트밀이요 2 | happy | 2016/12/03 | 765 |
625126 | 지금 넥스트 공연하고 있는데 생중계 어디서봐요? 3 | 긴급 | 2016/12/03 | 986 |
625125 | 국민의당 퇴진서명에 박쥐원에게 빅엿을 날려줘요. 12 | 개인정보 주.. | 2016/12/03 | 1,135 |
625124 | 이제 슬슬~ 준비하고 나가볼랍니다! 7 | minss0.. | 2016/12/03 | 646 |
625123 | 민주당 관계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 15 | 역심 | 2016/12/03 | 2,680 |
625122 | 박그네 서문시장 방문 연출이었다네요 22 | 소방수 연기.. | 2016/12/03 | 16,393 |
625121 | 탄핵만이 답) 현지 구매대행 많이 해보신 분들 급질이에요~~~~.. 2 | 궁금이 | 2016/12/03 | 461 |
625120 | 공감능력 7 | bluebe.. | 2016/12/03 | 1,048 |
625119 | 野3당, 탄핵안 발의..탄핵시계 본격 가동 1 | 박근혜퇴진 | 2016/12/03 | 359 |
625118 | 종편 왜저래요?ㅎ 부결되면 왜 야당탓입니까?ㅎ 23 | ㅋ | 2016/12/03 |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