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447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103 70대 초반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15 ... 2016/08/03 2,205
583102 며칠전에 올라왔던 [돈이 요물]글 1 읽는내가힐링.. 2016/08/03 1,606
583101 대형마트,이런경우 베송기사 아저씨가 물어내시나요? 3 난감 2016/08/03 1,223
583100 오이팩하고 기미가 옅어졌는데 제 느낌일까요 4 sdg 2016/08/03 5,360
583099 채칼 추천부탁드려요 1 채칼 2016/08/03 987
583098 em 비누는 어디서 사나요? 5 ㅅ ㅅ 2016/08/03 1,487
583097 재수생은 수시에서 논술만 쓸수 있나요 3 ㄱㄱ 2016/08/03 2,372
583096 애들데리고 버스 장거리여행 2 11 2016/08/03 538
583095 HSK 중국어 아시는분 8 .. 2016/08/03 1,386
583094 40중반 아줌 에버랜드주변에서 하루 어찌 때울까요? 8 maria1.. 2016/08/03 1,916
583093 에르메스 가방 질문요 6 ㄹㄹ 2016/08/03 3,257
583092 아이 정말 잘~먹이시는 분들 팁 좀 주세요 6 ^^ 2016/08/03 1,725
583091 남편이 다른여자와 연락. 복수방법알려주세요. 24 minajj.. 2016/08/03 8,156
583090 김무성은 전두환 돌 결국 못밟은거죠? 4 ㅇㅇ 2016/08/03 1,151
583089 수학 과외비?학원비 적당한지 봐주세요. 15 .. 2016/08/03 3,861
583088 주한 미군 사령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종용 2 사드 2016/08/03 393
583087 혹시 워킹맘 육아대디 보신분계신가요 8 궁금이 2016/08/03 1,601
583086 에어컨 틀고 싶어도 못틀어요 18 근데요 2016/08/03 8,698
583085 코치 천지갑? 세탁방법 1 코치 2016/08/03 2,650
583084 예술하는애들 질투 장난아니라는말 2 ..... 2016/08/03 2,702
583083 중2 방학 수학학원비 얼마씩 내셨어요? 12 수학학원비 2016/08/03 3,111
583082 마른 꼴뚜기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요리초보 2016/08/03 1,200
583081 세월호841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10 bluebe.. 2016/08/03 367
583080 10월 87세 아버님 모시고 해외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7 .. 2016/08/03 1,885
583079 하얀색 라미 원단으로 블라우스 만들었는데요.. 3 하마아줌마 2016/08/03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