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님!
제발 법대로 좀 해주세요!
‘좌익효수’가 악성 정치 댓글을 단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구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이 아니라구요?
국정원법 9조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뭐가 됩니까?
장식품인가요?
그렇다면 평소 지속적인 폭행은요?
평소 지속적인 음주운전은요?
===
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요..
판사의 판결 말이에요...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판결로 사형을 당한 사건도 수십년이 지나 요즘 무죄판결 종종 나오는데,,
판사는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해서요..
궁긍합니다
궁금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2783 | 국민연금 정말 재산 압류하기도하나요? 4 | 궁금 | 2016/05/30 | 2,188 |
| 562782 | 조들호는 사인처럼 또 본인을 희생시킬려 하나보네요 3 | .. | 2016/05/30 | 1,271 |
| 562781 | 역시 시댁식구 남이구나 싶었던 순간.. 31 | 그냥 | 2016/05/30 | 8,584 |
| 562780 | 엄마랑 상속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7 | alice | 2016/05/30 | 3,867 |
| 562779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 흠.. | 2016/05/30 | 1,080 |
| 562778 | 정신병자가 많아지는것같아서 무서운데.. | ㅣㅣㅣㅣ | 2016/05/30 | 774 |
| 562777 | 일반사업자가 투잡을 뛸 경우 2 | 사나 | 2016/05/30 | 1,393 |
| 562776 | 4살 여야 M자로 자꾸 앉아요 ㅠ 16 | 82쿡스 | 2016/05/30 | 5,353 |
| 562775 | 올메텍 고혈압약 드시는 분 3 | 대웅제약 | 2016/05/30 | 1,615 |
| 562774 | 초등학교 아이들 몇시에자나요? 9 | 수면시간 | 2016/05/30 | 1,843 |
| 562773 | 쇼핑홀릭♥ 이제 휴가 준비해요~ 5 | 들리리리리 | 2016/05/30 | 1,223 |
| 562772 |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 아는 분들~ 싸게 내놓음 팔릴까요. 1 | . | 2016/05/30 | 1,829 |
| 562771 | 전남 영광고 수준 어떤가요? | 33333 | 2016/05/30 | 664 |
| 562770 | 문재인 양산집까지 찾아온 광주시민들 20 | 감동입니다... | 2016/05/30 | 9,628 |
| 562769 | 남는시간 활용하는 꿀TIP | 긍정힘 | 2016/05/30 | 1,447 |
| 562768 | 서울에서 바다볼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2 | 땅 | 2016/05/30 | 1,261 |
| 562767 |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 다시 보러 가는 거 실례인가요? 5 | 이사 준비 | 2016/05/30 | 2,899 |
| 562766 | 페북에 친구요청 삭제할수있나요? 2 | 후회 | 2016/05/30 | 1,613 |
| 562765 | 집에서 만든 떡갈비 오븐에 구워도 될까요? 1 | 생애 첫떡갈.. | 2016/05/30 | 829 |
| 562764 | 다들 몰라서 결혼했다네요 17 | ㅇㅇ | 2016/05/30 | 8,224 |
| 562763 | 샌프란시스코 여행시 숙박 5 | 미국여행초짜.. | 2016/05/30 | 1,371 |
| 562762 | 얼굴작은것도 젊을때나 봐줄만하지 80 | 딸기체리망고.. | 2016/05/30 | 32,720 |
| 562761 | 함께 접수한 가족 비자가 따로 오기도 하나요? 1 | 비자 | 2016/05/30 | 600 |
| 562760 | 식당에서 직원 구하는 문제 13 | ... | 2016/05/30 | 2,997 |
| 562759 | 모기, 개미 등 벌레에 물려서 심하게 부어오를 때 1 | 알러지 | 2016/05/30 | 3,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