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3016 |
한살림물품같은 친환경재료로 만든 반찬가게~ 11 |
반찬가게 |
2016/03/29 |
2,608 |
| 543015 |
문재인에게 아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 8 |
양향자 측 |
2016/03/29 |
1,050 |
| 543014 |
반모임 밤에 하시나요? 13 |
샤 |
2016/03/29 |
3,028 |
| 543013 |
백화점 옷 인터넷으로 파는건 싸구려 뿐이에요 26 |
경험 |
2016/03/29 |
8,028 |
| 543012 |
분노가 치밀어 오를때가 있어요 3 |
후.. |
2016/03/29 |
1,405 |
| 543011 |
저도 덕담한마디 |
아래 댓글보.. |
2016/03/29 |
499 |
| 543010 |
ㄷ듀오링고 쓰시는 분들 |
45 |
2016/03/29 |
458 |
| 543009 |
화분에 심은 채소 잘자라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5 |
화분 |
2016/03/29 |
1,278 |
| 543008 |
성당 복사 자모회..알려주세요 7 |
hdcv |
2016/03/29 |
1,647 |
| 543007 |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3 |
생산직 |
2016/03/29 |
2,238 |
| 543006 |
선관위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법 위반 여부 검토 2 |
ggg |
2016/03/29 |
625 |
| 543005 |
LG유플러스에 EBS달라졌어요 다시보기가 없는데요 4 |
봄봄 |
2016/03/29 |
1,164 |
| 543004 |
요즘은 수업준비 안해오는 교사들 없죠? 6 |
궁금 |
2016/03/29 |
1,702 |
| 543003 |
영어 초보 질문인데 잘하시는 분들 답 좀 주세요 ^^ 12 |
엉엉 |
2016/03/29 |
1,040 |
| 543002 |
등산복 as..꼭 구입한 매장에 맡겨야 하나요?? 4 |
... |
2016/03/29 |
643 |
| 543001 |
딸기를 보관했더니 새콤하게 변했어요.. 4 |
솔이 |
2016/03/29 |
1,013 |
| 543000 |
경제민주화 버린 새누리, 기승전 대기업 |
불평등최고 |
2016/03/29 |
406 |
| 542999 |
독감 소견서는 독감검사한 병원에서만 받을 수있나요? 1 |
ㅇㅇ |
2016/03/29 |
1,130 |
| 542998 |
드럼세탁기 2 |
만능세제 |
2016/03/29 |
569 |
| 542997 |
스포트라이트 보고나니 맘이 무겁네요 5 |
... |
2016/03/29 |
1,292 |
| 542996 |
안철수 지지자분들.. 6 |
나날이 발전.. |
2016/03/29 |
696 |
| 542995 |
최민수가 나오는 대박 드라마를.... 14 |
웃겨요 |
2016/03/29 |
5,669 |
| 542994 |
더민주당은 이제 광주시민도 협박합니까? 4 |
..... |
2016/03/29 |
582 |
| 542993 |
82수사대 여러분 노래 좀 찾아주세요. 3 |
내 머리속 .. |
2016/03/29 |
513 |
| 542992 |
근력운동하는분들께 질문 3 |
고민 |
2016/03/29 |
1,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