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812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1145 | 경찰이 조준한 물대포 맞은 농민 생명 위독 7 | 속보 | 2015/11/15 | 1,656 |
501144 | 발바닥 각질,거칠음...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49 | 각질 | 2015/11/15 | 18,884 |
501143 | 중고나라 사기수법이 교묘해졌네요.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6 | ddd | 2015/11/15 | 3,379 |
501142 | 광화문 현장의 사진과 영상 -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외 5 | 이게 나라인.. | 2015/11/15 | 1,122 |
501141 | 선진국 타령하는 님들 보세요. 1 | ... | 2015/11/15 | 922 |
501140 | BBC 메인에 한국 시위현장이 떴습니다 5 | 오유펌 | 2015/11/14 | 2,646 |
501139 | 다음기사댓글보니.수술들어가셨단. 4 | 쾌차빕니다 | 2015/11/14 | 1,282 |
501138 | 케빈오 김필 콜라보 듣고 있는데 1 | 궁금 | 2015/11/14 | 1,850 |
501137 | 미친듯이 남편이 밉다가도 14 | 십오만구천원.. | 2015/11/14 | 4,269 |
501136 | 클럽모나코 옷 어떤가요? 23 | 패딩 | 2015/11/14 | 8,337 |
501135 | 사촌동생축의금 3 | 사촌 | 2015/11/14 | 1,906 |
501134 | 순정에 반하다 같은 로코 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10 | 들마요망 | 2015/11/14 | 3,861 |
501133 | 집에서 안쓰는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1 | 여여 | 2015/11/14 | 1,846 |
501132 | 아이패드에어2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먹통입니다. 3 | ! | 2015/11/14 | 1,209 |
501131 | 미술 정시 특강 지방에서 서울로 갈떄 7 | 수험생 엄마.. | 2015/11/14 | 1,151 |
501130 | 안죽어서 아쉬운 펙트TV, 위독이라고 우기기.. 49 | 시체팔이 | 2015/11/14 | 3,822 |
501129 |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나요? 33 | 우리나라만세.. | 2015/11/14 | 3,362 |
501128 | 송곳 보셨어요? 12 | 마지막아주머.. | 2015/11/14 | 3,382 |
501127 | 내딸금사월 보시는 분 7 | mbc | 2015/11/14 | 3,762 |
501126 | 오늘 밥이라곤 반공기가 전부 10 | 다이어트 | 2015/11/14 | 2,315 |
501125 | 서울 풀옵션 오피스텔 49 | 여행자 | 2015/11/14 | 2,744 |
501124 | 물대포맞은 화물 노동자의 손 8 | 물대포는 살.. | 2015/11/14 | 2,915 |
501123 |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의 최루액 농도 1 | 후쿠시마의 .. | 2015/11/14 | 1,063 |
501122 | 염소꿈 대박 2 | /// | 2015/11/14 | 2,459 |
501121 | 살인마 경찰이 한짓 한번 보시죠..심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8 | 분노합니다... | 2015/11/14 | 2,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