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무면허 의료행위 예상"…온라인은 2년전 대법원서 허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灸堂) 김남수(98)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옹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오프라인 교육도 상급심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 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하다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4/0200000000AKR201311240512000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30954 | 고혈압 재검판정나왔네요.. 무서워요 8 | 에휴 | 2013/12/10 | 6,356 |
| 330953 | 밍크 니팅머플러도 메일/피메일 있나요? 4 | 머플러 | 2013/12/10 | 1,651 |
| 330952 | 큰 시누가 뒤에서 저를 욕했어요.(글 내려요) 22 | 체리샴푸 | 2013/12/10 | 3,204 |
| 330951 | 수분크림 오일로 막고 그 위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 계시나요? 7 | 오일류 바르.. | 2013/12/10 | 1,909 |
| 330950 | 장터 폐쇄한다해도 이미........ 23 | ........ | 2013/12/10 | 2,942 |
| 330949 | 매트리스에 뭐뭐 깔으세요? 6 | 음 | 2013/12/10 | 1,658 |
| 330948 | '선친 전철답습'·대선불복 발언 파문…정국 격랑(종합) 7 | 세우실 | 2013/12/10 | 957 |
| 330947 | 반기문 총장이 북핵 좀..”…정홍원 총리 무책임 발언 4 | 악영향 없을.. | 2013/12/10 | 591 |
| 330946 | '대선불북-당선무효-사퇴' 발언 원조는 '새누리당' 8 | 열정과냉정 | 2013/12/10 | 795 |
| 330945 | 장터 커밍아웃 시즌인가봐요 6 | .. | 2013/12/10 | 2,038 |
| 330944 | 함민복시인 아세요? 이분이 인삼가게를 하시네요. 29 | 좋은분 | 2013/12/10 | 3,064 |
| 330943 | 모임이 횟집이던데ㅜ 7 | ㅡ | 2013/12/10 | 1,045 |
| 330942 | 탁구채 추천 부탁드려요! | 탁구채 | 2013/12/10 | 647 |
| 330941 | 장터폐쇄하면 어디서 사먹느냐는 일부 댓글들 27 | 참~~ | 2013/12/10 | 2,470 |
| 330940 | 시어머니가 카톡에 11 | 남편 | 2013/12/10 | 4,056 |
| 330939 | 월간학습지, 문제집 어디 제품 사주셨는지요? 2 | 초보 | 2013/12/10 | 1,045 |
| 330938 |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해" 12 | 김무성 | 2013/12/10 | 1,763 |
| 330937 | 동문 연말 모임 선물 교환 2 | 모임 | 2013/12/10 | 827 |
| 330936 | 번역시세좀 알수 있을까요? 3 | +_+ | 2013/12/10 | 1,032 |
| 330935 | 변호사 보러 갑니다. 10 | 자랑질 | 2013/12/10 | 2,068 |
| 330934 | 노무현 능멸해놓고 장하나엔 핏대…두얼굴 새누리당 10 | 무려 중앙일.. | 2013/12/10 | 1,150 |
| 330933 | 화장실 타일바닥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7 | 궁금해요 | 2013/12/10 | 3,151 |
| 330932 | 유치원쌤인데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7 | Fay | 2013/12/10 | 2,562 |
| 330931 | 중학교 가족여행으로 수업 빠지는거 절차 좀 1 | ᆞᆞ | 2013/12/10 | 1,076 |
| 330930 | 고 3 아이들 여유 시간 2 | 오늘부터 쉰.. | 2013/12/10 |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