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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4주째 중단 등
통상적 의사결정 시스템 무시
김기춘 등 몇몇 측근 의존 심화‘깨알 지시’, ‘만기친람형’ 등으로 표현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9개월째로 접어든 박 대통령이 정부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보다 비서실장 등 몇몇 핵심 측근으로 짜인 틀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사례는 매주 열리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의 ‘유명무실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왔는데,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28일까지 한달째 ‘회의 실종’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초 동남아 순방을 고려해도 지금까지 세차례나 대수비를 건너뛴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외 순방 때를 제외하곤 대수비가 이처럼 오래 열리지 않은 전례가 없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이후 대수비 생략이 잦아졌다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을 통한 ‘대리통치 체제’를 전면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김 실장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집행’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수석들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따로 보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대수비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의 한 인사는 “어떤 수석은 대통령 독대를 지금껏 1번밖에 못 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과거 얼굴 보기 힘들었던 당대표 시절처럼 박 대통령이 몇몇 측근만 상대하는 ‘칩거형 리더십’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정국 현안과 거리를 둔 채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금껏 대수비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혀왔는데, 정국에 대해 발언하지 않으려다 보니 회의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측근들을 통한 의사소통이 더 잦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청와대뿐 아니라 내각 운영에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총리의 담화는 정홍원 총리가 박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책임총리’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관리형 총리’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끝났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 뒤 이를 뒤집은 일을 계기로 ‘책임장관제’가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김기춘 실장을 정점으로 한 사정기관장 재편 역시 소수 핵심 측근들에 의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측근을 통한 박 대통령의 ‘대리 정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