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썩은 동아줄 앞세우니 공약 될 리가

[관료들에 붙잡혀]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朴, 썩은 동아줄 앞세우니 공약 될 리가..

2014년 예산안 보니 벌써 관료들에 붙잡혀

온라인뉴스팀  |  kukmin2013@gmail.com

 

 

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10일) 법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에 주식회사 동양,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 레저, 동양 시멘트, 동양 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열흘 내외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동양그룹은 다섯 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신청을 한데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5만여 명에 가까워서 사회적인 파문이 크다는 점 등 고려할 점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재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요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개시는 기각할 명분이 없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쟁점은 이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계열사에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동양그룹은 동양 시멘트와 동양 네트웍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전략을 취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양시멘트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현 경영진 등 현재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판단 유보결정을 내리게 되면 동양시멘트 등 관리인으로는 대주주의 신임을 받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 3자나 채권단 협의회가 원하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문 : 네, 지금 무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5만여 명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나요?

김 :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죠? 웅진, 쌍용, LIG, STX,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 순서가 또 대기하고 있죠.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해가 확산된 것은 동양 그룹이 자금조달을 물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주로 회사채라든지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P, 기업어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은행에 예금을 한 예금자들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됐든 저축은행이 됐든 예금을 하게 되면, 내 돈을 내가 은행에 맡길 테니까 대신 알아서 운용해주고 나한테 이자만 주세요라는 그런 거거든요.

문 : 그렇죠.

김 : 간접투자죠, 은행에 예금을 맡긴다라는 건. 그런데 회사채나 주식이나 기업어음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증권이거든요. 그럼 이 증권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거든요. 증권사가 팔 때,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든지 회사채를 사든지 기업어음을 사든지, 사는 건 투자자가 자기가 골라서 사는 거거든요.

문 : 그렇죠.

김 : 자기 책임이죠, 직접 상품이에요. 자기가 직접 골라서 사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그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든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을 주로 이런 직접상품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통해서 조달을 하다보니까 그걸 또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이제, 아 이거 문제없습니다, 사세요, 사세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투자자든 개미투자자든 이자를 지금 뭐 은행이자가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되는데, 7%, 9% 막 준다고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서 샀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확산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금융계열사를 가지면 안 된다.

문 : 안되는 거죠, 네.

김 : 분명히 동양그룹의 회장이 동양증권에 야, 나만 믿고 팔아, 문제 없어라고 했든지, 아니면 너 이렇게 우리 어렵다라는 거 말하면 잘려 뭐 이렇게 했던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증권 영업하는 사람들이 창구에서 일반투자자들한테 그걸 팔 때에는 보통 그게 동양 그룹의 회사채나 어음이 아니면, 다른 그룹의 회사채나 어음이면 아 이 기업은 분석해보니까, 거기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문 : 그렇죠, 실제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김 : 기업분석 보고서도 내고 하니까. 아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이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증권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동양그룹에 대해서는 위험합니다 하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팔 때…그래서 이제 금감위는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랬죠?

길 : 불완전판매요.

김 : 불완전판매라고 했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사기쳤다 이거죠. 동양증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든 아니면 회장이, 오너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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