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약 '쇼'였나

공약 조회수 : 2,347
작성일 : 2013-09-12 11:52:27

박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 떠넘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5228&PAGE_CD=E...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안을 급작스럽게 통과시키면서 촉발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무상보육 공약에,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보육 중단 책임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엄연히 무상보육은 재정 책임까지 포함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국가 책임 보육'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 "워킹맘이 당당해집니다"를 통해 ▲만0-5세 보육비 지원,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최정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새사연 브리핑, 2012.4.6). 박 대통령 역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대선 기치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재원 마련보다는 아예 무상보육 중단을 제안해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심 의원은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이하로 후퇴시키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자고 했다.(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3.9.9).

여당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같은 파열음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선 공약을 지킬려고 애쓰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책임은 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네요 당최 책임지는게없어요 책임지는게

IP : 116.39.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기는 그게 쇼가 아니라
    '13.9.12 11:55 AM (203.247.xxx.210)

    집권 이외에는
    어떤 것(국민도 국가도 아이도)도 그저 수단

  • 2. 갱스브르
    '13.9.12 11:57 AM (115.161.xxx.174)

    노자.공자, 맹자...말은 뻔지르르

    행동은 딴짓...

  • 3. 번번이
    '13.9.12 12:00 PM (115.126.xxx.33)

    한두 번이냐고...

  • 4. ......
    '13.9.12 12:04 PM (221.152.xxx.47)

    늘 그러는 거 아니였나요
    예산부족이다
    무조건적 복지는 포물리즘이다

  • 5. ..
    '13.9.12 12:17 PM (59.23.xxx.48)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진짜 묻고 싶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지하며 큰소리 치는 건지 알면서도 빡빡 우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거 전에도 말했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에도 분명이 말헀어요.

    "무상보육같은 전국적 복지사업은 지방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시장 도지사들 불러모아놓고 정부가 좀 더 부담하겟다고 약속까지 한 사안이에요.

    새누리 뻔뻔스런 특기, 불리할 떈 딱 잡아떼며 상대방 에게 뒤집어 씌우기
    그걸 조중동에서 마치 새누리당 말이 맞는 거 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당하고 있는 야당측의 말은 기사로 써주지도 않으니 모르는 사람이 많고
    거기다 정치가 자신의 가계부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가쉽거리만 쫒아다니는
    등신같은 국민들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ㅡㅜ

  • 6. ..
    '13.9.12 12:18 PM (59.23.xxx.48)

    여기가서 들어보면 목소리까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http://www.podbbang.com/ch/5986

  • 7. 원칙과 신뢰..
    '13.9.12 3:23 PM (58.76.xxx.222)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데 왜들 그러세욧!!!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241 양쪽으로 창문열고 있는데 춥네요. 1 . 2013/09/24 517
302240 노량진에 원룸형 건축..전망이 어떨까요? 4 노량진 2013/09/24 1,471
302239 방사능 관련해서 이상하다 느꼈던... 13 yy 2013/09/24 3,040
302238 부동산 5천~1억 씩 들썩이네요.. 32 미궁.. 2013/09/24 9,512
302237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관련 입장 전문 2 세우실 2013/09/24 1,557
302236 [특보] 채총장 13년전에 영구정관수술!!! 63 손전등 2013/09/24 17,130
302235 헤어 매직기.... 좋은 거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5 .... 2013/09/24 2,397
302234 돈 빌려줄 때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1 숙고 2013/09/24 2,974
302233 흑백레이저젯 프린터 저렴이 추천바래요 3 ㅇㅇㅇ 2013/09/24 1,051
302232 40대인데도 청력이 안좋아지기도 하나요 6 2013/09/24 1,554
302231 동양 cma 어떻게 해야할지요 1 호ㅗ 2013/09/24 2,167
302230 부부가 각방 쓰는 거 애들 교육상 안좋은가요? 5 부부 2013/09/24 4,595
302229 아주버니 정말 이상해요 6 이상한 아주.. 2013/09/24 2,977
302228 A4 용지 1000매에 팔천원대면 싼 거지요? 2 .. 2013/09/24 796
302227 친정유산... 제가 심한건지~~ 79 ... 2013/09/24 20,647
302226 밑에 채동욱총장 패쓰하세요 3 믿음 2013/09/24 622
302225 친정엄마와... 당일로 온천다녀오려구요..추천부탁드려요..(수정.. 2 가족여행 2013/09/24 1,423
302224 사각 스카프 어떻게 활용하세요? 1 ^^ 2013/09/24 763
302223 스메그 전기오븐 2 ㅎㅎ 2013/09/24 1,535
302222 얼마전 올라왔던 실수담 찾아주셔요.. 2 웃고싶어 2013/09/24 873
302221 임신중 한약 먹으면 사산율이 8배 증가한다네요 ㅠㅠ 12 애기아빠 2013/09/24 5,359
302220 40대 전후 어떤 바지 입으세요? 11 패션 2013/09/24 3,831
302219 국정원과 법무부가 짜깁기 전문점으로 재탄생 손전등 2013/09/24 821
302218 앵무새 한국 언론 탈북자 간첩 만들기에 앞장 light7.. 2013/09/24 435
302217 대치동 도곡동 중에 신혼부부가 살만한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ㅁ'.. 6 둥둥이 2013/09/24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