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다른데는 5대5인데 서울시만 8대2”“
국정원 사태, 국민들 요구는 단순 명료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2일 “다른 지자체는 50대 50인데 서울시는 80대 20으로 80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인터뷰’에서 “갑자기 결정돼서 지방정부에 매칭 형식으로 예산을 짜게 됐는데 그 비율이 웬만하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시장은 “0~5세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전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서울시 정책이기보다 국회에서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확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동들의 비율도 서울에는 압도적으로 많아 그 비용이 커졌다”며 “3700억 정도의 부족 예산이 생겼다”고 서울시 재정 문제를 피력했다.
또 중앙정부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7천억 정도의 세수 부족이 생길 상황이라 추경이 아니라 감축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는 지방정부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이다”며 “중앙정부가 조금만 더 부담해 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전철 등 지역개발 사업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사실에 기초한 말이 아니다”며 “경전철만 해도 10년동안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경전철은 과거 민자 사업의 문제점이 많았지만 잘 조정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돼 있다”며 “돈이 따로 있는데 아동들 보육사업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복지나 삶의 질의 영역에 국가가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다. 복지 공약들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문제는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국회가 정해준 아주 제한된 재원안에서 시민들 소소한 삶의 요구에 답하는 정책을 펴게 돼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립한 스웨덴처럼 “지방에게 국가의 부담을 떠안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태에 대해 박 시장은 “모든 국민들 바라는 건 단순하고 명료하다”며 “국정원 사태와 같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일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일정 정파를 탄압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반 국내 정치에 대해 특정후보에 대한 댓글을 단다든지 저이 시정에 관해서 딴지를 거는 댓글을 대규모로 달았다”며 “이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