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하준 교수의 충고

두고보자 조회수 : 2,689
작성일 : 2013-01-02 23:27:2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지금 (박 당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철학부터 바꾸라는 말씀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당선인) 본인은 과거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가 상충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냥 과거에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정책보다도 사회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살을 통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13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제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일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복잡한 심경'이라고 한데 대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를 못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니겠나. 당선되려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 맞춰 해야 되고…"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사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평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 확대 등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했으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IP : 98.110.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고보자
    '13.1.2 11:38 PM (98.110.xxx.149)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비유도 했지요. " 유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나도 안먹어야겠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ㅋㅋㅋ....그나저나 그네가 이런 충고들을 먼말인지 이해나 할라나....

  • 2. gne가 들을리가
    '13.1.2 11:38 PM (14.40.xxx.61)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967 냉동 시래기..맛있는 조리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5 신수정 2013/01/12 4,303
207966 전세온지 일주일됐는데 집판대요 4 ㅁㅁ 2013/01/12 2,568
207965 외식후속이니글거려요 5 ㅠㅠㅠㅠ 2013/01/12 976
207964 사라지는 빨래 18 궁금 2013/01/12 4,357
207963 강원도로 귀농하고 싶어요 6 귀농 2013/01/12 2,123
207962 경희대 공대생 있어요? 2 대학 2013/01/12 1,570
207961 오늘 우리신랑 일과좀 봐주세요. 15 ㅇㅇㅇ 2013/01/12 2,560
207960 어린이집 3년째인데 제대로 사귄 애 친구 엄마가 없네요 2 .... 2013/01/12 1,394
207959 아이들 간식 어떤 거 주세요 ? 2 질문 2013/01/12 786
207958 냉장고 열무김치 1 화초엄니 2013/01/12 465
207957 데이터완전차단서비스 문의드릴께요! 딸기맘 2013/01/12 492
207956 경북지역에서 염산누출로 주민 760명 긴급대피 4 이계덕/촛불.. 2013/01/12 1,803
207955 김황식이 능력이 있나봐요(펌) 2 ... 2013/01/12 1,283
207954 정시 추합 작년과 비슷할까요? 3 추합 2013/01/12 2,230
207953 "손수조가 새누리 20대 얼짱? 기사제목이 유머&quo.. 1 이계덕/촛불.. 2013/01/12 1,156
207952 혹시 토르플 학원 추천 해주시겠어요? 1 sunny 2013/01/12 774
207951 할거 다 하고 집에 갈까요, 아님 집에가서 할까요 3 32주 임산.. 2013/01/12 880
207950 대한문 촛불집회 방송 링크좀 부탁드려요. 3 어디서 2013/01/12 656
207949 핸드폰 없이 살아도 괜찮네요. 11 구루비 2013/01/12 2,664
207948 박근혜 머리스타일 바뀌었네요 6 호박덩쿨 2013/01/12 5,304
207947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불새를 아시나요?? 14 조중동아웃 2013/01/12 3,680
207946 무릎 아래쪽 피부가 속에서 곪는 거 같아요. 6 어느 병원?.. 2013/01/12 1,492
207945 도가니는 어떻게 먹어야 해요? 궁금 2013/01/12 605
207944 시청앞상황 어떤가요? 3 지금 2013/01/12 1,191
207943 노후에 살기 좋은 나라 3 신문 읽기 2013/01/12 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