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6854 |
조현오 "盧 차명계좌 검찰도 인정"…계좌 없다.. 7 |
세우실 |
2012/06/05 |
1,485 |
| 116853 |
카스에 사진올리기... 1 |
카스.. |
2012/06/05 |
8,441 |
| 116852 |
16개월남아커피믹스먹었어요ㅠ 13 |
휴 |
2012/06/05 |
1,952 |
| 116851 |
J12 사려고 하는데요.. 6 |
시계 |
2012/06/05 |
1,231 |
| 116850 |
요즘 초등아이 볼만한영화... |
은새엄마 |
2012/06/05 |
878 |
| 116849 |
6살 여아인데요 용먹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여쭙니다 5 |
6살맘 |
2012/06/05 |
1,455 |
| 116848 |
클로저, 글루밍 썬데이,아말리에등 2 |
의외로 많아.. |
2012/06/05 |
1,344 |
| 116847 |
편한 b컵 브라런닝 추천해요 2 |
^^ |
2012/06/05 |
2,588 |
| 116846 |
남자 고등학생 성교육 조언 좀,,,, 2 |
** |
2012/06/05 |
1,899 |
| 116845 |
베이비시터 페이~ 2 |
어린 |
2012/06/05 |
1,405 |
| 116844 |
하이텔 시절,,,lions89...기억하시는 분?? 9 |
rkqwkr.. |
2012/06/05 |
2,077 |
| 116843 |
"어릴 때 충격, 우울증 위험" 피검사로 진단.. |
삼성서울 |
2012/06/05 |
1,234 |
| 116842 |
라 빠르망은요? 7 |
** |
2012/06/05 |
1,750 |
| 116841 |
sky대학 입학 성비, 수능 점수표별 남녀 성비 좀 알고 싶더라.. 6 |
남자애들 |
2012/06/05 |
2,433 |
| 116840 |
빌리 엘리어트 영화 재밌나요? 19 |
** |
2012/06/05 |
2,181 |
| 116839 |
에코마일리지멤버쉽카드와 그린카드의 차이가 뭔가요? 1 |
... |
2012/06/05 |
2,048 |
| 116838 |
대문에 걸린 남편이 이뻐하는 상황의 조건은.. 5 |
... |
2012/06/05 |
2,329 |
| 116837 |
여자친구 잡아먹은 캐나다 사이코 드디어 체포됐네요 9 |
호박덩쿨 |
2012/06/05 |
4,629 |
| 116836 |
남편과 정치색 정반대인 분 계셔요? 10 |
스트레스 |
2012/06/05 |
1,662 |
| 116835 |
이해찬, 생방송 인터뷰중 일방적으로 전화끊네 8 |
옹졸하네 |
2012/06/05 |
1,928 |
| 116834 |
한살림동태어디산인지아시는분 2 |
berry |
2012/06/05 |
1,312 |
| 116833 |
펜할리곤스 향수 쓰시는 분 계신가용~? 3 |
노란달팽이 |
2012/06/05 |
2,676 |
| 116832 |
발톱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흉몽일까요? 1 |
우울 |
2012/06/05 |
6,719 |
| 116831 |
아이라인하고 마스카라 하면.... 12 |
팬더 |
2012/06/05 |
3,791 |
| 116830 |
홍준표 “BBK 가짜편지, 은진수로부터 건네받아“ 2 |
세우실 |
2012/06/05 |
1,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