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937 이마트 수분크림 어떨까요? 1 궁금 2012/03/13 1,460
    83936 갤2 쓰시는 분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하세요. 5 바느질하는 .. 2012/03/13 1,454
    83935 전업주부가 아니라 천상 연예인,서정희 12 다녕 2012/03/13 5,989
    83934 노느니 주식해서 돈벌자... 2 별달별 2012/03/13 2,080
    83933 에레라 디야~ 돈벌엇다... 별달별 2012/03/13 961
    83932 마법천자문 1 카드 조언 2012/03/13 882
    83931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세요? 19 ... 2012/03/13 2,673
    83930 마음이 힘드네요.. 1 ... 2012/03/13 1,056
    83929 나꼼수 팀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26 용기있는 사.. 2012/03/13 3,065
    83928 '제주 7대경관 투표 무늬만 국제전화?' 논란 세우실 2012/03/13 772
    83927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시어머니 한마디... 8 공포 2012/03/13 4,470
    83926 서부이촌동 강변아파트 질문 2012/03/13 1,887
    83925 심리학과나오신분들은 뭐하시면서사세요? 4 심리학 2012/03/13 2,845
    83924 양은냄비 데치는 용도로만 써도 될까요? 6 냄비 2012/03/13 3,194
    83923 이사갈집 보러 다니다가 보니 현관문고리에 마스크가 걸려있는데 의.. 2 궁금합니다 2012/03/13 2,659
    83922 중학생 딸이 82에 물어보래요 7 중학생 2012/03/13 3,151
    83921 미끄럼방지... 1 아이디어 2012/03/13 737
    83920 책사려함 조언절실 3 외국맘 2012/03/13 838
    83919 남편이 돈벌어 오라며 비아냥대요 5 ㅠㅠ 2012/03/13 3,049
    83918 청담동에 개척교회하면 헌금 마이 들어오겠네요 18 ㅋㅋ 2012/03/13 3,560
    83917 고리 원전, 중대 사고 한달 넘게 은폐 샬랄라 2012/03/13 712
    83916 그런데 서세원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가요? 8 궁금 2012/03/13 4,540
    83915 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세우실 2012/03/13 685
    83914 어린이 연극공연할때 화장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2012/03/13 1,067
    83913 조전혁의원 공천탈락 6 하화화 2012/03/13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