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선 상향 조정 등입니다.
강남 3구의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 예전의 대책과는 차별화가 되는데요, 문제는 역시 시장의 반응이겠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마 극약처방을 꺼내들 것 같습니다.
남은 극약처방이라면 서울시내 재건축 연한 단축(강남포함),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건설의무 폐지 등이 되겠지요. 특히 재건축할때 임대비율을 줄여주거나 폐지하는 건 당장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2년간 부과중지 되는게 아니라 아예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버리는게 다음 조치겠죠.
과연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약발이 먹힐지, 아니면 효과가 미비해서 최후의 대책이 나올지 두고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