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졌던 과세 기준 다시 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수
보유세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등에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 90%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비율 조정에 나설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