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결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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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907175702140

 

[속보]방통위 폐지 결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속보라 냉무..

 진숙이는 퇴사전에 빵구매 할까요??

퇴사일에도 빵을 구매하던데..

ㅋㅋㅋ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다가]

열심히 법카 사용할듯

[아이구]

잘한다

[...]

근데 두 기관이 뭐가 달라요.

[ㅇㅇ]

빵진숙 짤리는거 찬성

[그러다가]

위원회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거라 야당시절에 추진하다가 여당되면 안할줄 알던 인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국힘이 어이가 없음

[잘한다]

안 나가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걸로

[그러다가]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던걸 안한다고요.
이게 독재라고??

[비교]

폐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vs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설치 배경과 목적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과 통신 분야를 규제·심의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방송·통신뿐 아니라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됩니다

2. 정책 기능의 통합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에 흩어져 있던 방송 진흥과 규제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 관련 부서도 신설 위원회로 이관됩니다

3. 위원회 구성과 구조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체제.
신설 위원회: 합의제 유지하되, 상임위원 3명 +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 체제로 확대

4. 심의 기능과 권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화,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5. 행정적 위계 변화
신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됩니다

6. 기존 위원 임기 종료
법안 시행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은 공무원급은 승계, 정무직은 퇴직될 예정입니다

[....]

방통위와 방송미디어위원회는
직제가 완전 달라요.
방통위는 대통 직속

[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빵숙이]

의자빼는거죠 ㅎㅎ

[....]

빵숙이 이제 안봐도 되죠? ㅎㅎ

[ᆢ]

민주당 시간끌지 말고 신속하게 해서 좋다~~
잘한다 더 가열차게 해요

[. .]

속이 후련하네요

[ㅇㅇ]

방통위를 행정기관 감독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래야]

언론이 정부의 스피커 노릇을 안해요
대통령직속?
그게 뭔데 직속까지?
아주 대단한 위치였군요
굿!!

[106.102]

우리나라가 독재면 댁같은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서 진작에 영현백에 들어가 있었어요.

[빵숙이 팬이]

있네요.
ㅋㅋ 같은 수준

[..]

속이 씨~워원하다

[...]

124.50
영현백무새 할매 등장 ㅋ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할말없으면 할매라고 ㅋㅋㅋ거리는 할매무새

[ㅋㅋ]

마음에 안 들면 없애고 바꾸고
정치가 이렇게 쉬운 거라니~~

[ㅎㅎ]

썩은 이가 드디어 빠졌네요.

[....]

빵숙이는 빵에 안들어가나요? 그 사악한ㄴ 꼭 죄값치르길

[...]

결국 이진숙 자르기 위해 정부기관명만 변경한 거네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ㅋㅋㅋㅋ
진짜 독재정부다 ㅋㅋㅋㅋ 222222

[ㅇㅇ]

빵숙이 팬도 빵 좋아해요?
법카로 산 빵만 좋아하나요?

[ㅋㅋ]

지들 맘에 안드는 건 다 없애고 폐지 탄핵
공산국가로 가려나보다 ㅋ

[ㅇㅇ]

계엄국 안돼서 불만인 분들이 댓글 다나봐요.
계엄 성공했으면 조용했을 양반들.

[아니]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국민한테
돌려주는건데 독재 운운 하는분들은 내용이나
알고 떠드는거예요?
그리고 빵진숙은 다 아시겟지만 법카 부적절한 사유
외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당연히 면직 처리해야 될 인간이었어요
맘에 안든다고 자른다라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