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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25-03-30 18:10:49

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

    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

  • 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

    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

  • 3. ...
    '25.3.30 6:21 PM (211.235.xxx.34)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

  • 4. ..
    '25.3.30 6:21 PM (106.101.xxx.103)

    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

    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

    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

  • 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

    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

  • 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

    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

    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

  • 11. ..
    '25.3.30 11:48 PM (220.73.xxx.222)

    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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