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걱정]

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

구속영장은 공개하는데
체포영장은 공개하지 않는대요.

[박은정]

의원이 체포영장은 발부 됐을 거고
아침 일찍 갈 거라던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

윗님 말씀대로 되기를

[발부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저 진상을 언제까지 저 자리에 두고
시한폭탄 기다리듯 해야 한다는 건지.

[...]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제발]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가장 기쁜 뉴스가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