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파양이 불러온 '전 대통령 예우'…文 비과세연금·보조금확대 도마

[연금]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6830?lfrom=kakao


매월 연금수령 1391만원(비과세)+경호원67명+의료비 월1000만원+차량유지비+해외여행비+제네시스g80e
받아가는 세금이 매달 어마어마하네요
저걸 받아가면서 또 풍산개 양육비 250만원을 달라고했으니
가만 있었으면 예우패키지도 공개안되서 조용했을텐데 긁어부스럼을 만드네요

[연금]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6830?lfrom=kakao

[106.101]

이해 될라나 모르겠네요

(펌)

풍산개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00]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 예우에 비교해도 소박한데요 ... 박근혜는 어떤 애우를 받는지는 왜 말울 않하죠 ???? 윤석열은 조간위로 해먹고 있읍니다 .. 눈앞의 도둑은 안보인가요 ??

[살인마]

전대갈도 죄를 지어 전임 대통령도 아니었는데도 국가에서 경호원 붙여 주었는데(심지어 오래도 살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왜 안 돼요?
그리 아까우면

10.29 참사때 윤석열 빈집을 기동대 200명이 지키고 있었다는데 그건 화가 안 나나 봄

[ㅇㅇ]

와 ㄷ ㄷ ㄷ
의료비 월 천만원 실화에요?

[너무]

너무 많아요..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데 67명이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민주당이 통과시킨 건가요?

다음에 선거 잘해서 싹다 손봐야 할듯

[또시작이다]

사람이 서울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는데
지금 원글님개이야기가 그렇게중요하냐?
원글아 돈몇푼에 양심좀 팔지마라
이태원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ㅇㅇ]

년 천만원인줄 알았는데, 월 천만원 의료비요?

와, 진짜 놀랍네요

문재인 퇴임후 시골 농부 코스프레하던데..

[ㅇㅇ]

해외 여행비는 또 뭐래요?
그것도 따로 책정된것임??

[ㅠ]

개고기가 개타령아님 이슈가 없다냐? 개사과 시켜던 개 어딨는지 출처나 대라 비숑만 안고다니던데

[fs]

억울하면 너도 대통령해. 우습다 진짜. 하다 하다 밑천 떨어지니 당연한 권리마저 물고 뜯는구나 개돼지들이

[ㅇㅇ]

바꿔야죠. 윤석열도 퇴임하면 저리 받을걸요.
해외여행비는 또 뭐람

[ㅇㅇ]

구체적으로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원에서 50% 올랐으며
——->
문재인때 50프로 오른거죠.
자기 손으로 오른거 의결하고 퇴임한거죠

꼼꼼한 노인네

[와우]

대단하네요~
역대 대통령도 다 보여주나요? 많은건지 통계를 내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옛날 아방궁에 속은적이 있어 의심병이 생겼네요.

[참나]

퇴임하면 윤석렬도 똑같이 받아요.

전두환 박근혜 받는 건 약안올라요?

풍선개는 돈없다고 못키운다는게 아니라 법적 기준이 안되서 못키우는 거잖아요. 부자면 남의 집 개 막 데려다 키워도 되는가예요? 개주인이 키워라말하라 명확히 안하는데?

[ㅇㅇ]

아니 의경은 자기손으로 없앴는데,, 의경 몫까지 경호원수를 확 늘였네요.

경호원 67명이면 대체 세금으로 월급이 얼마나 나가는거죠?

[ㅇㅇ]

아니 뭐가 가짜뉴스에요?
이미 결정난 혜택을 기사로 쓴건데요

[연금]

알바타령 그만 하시구요
아무도 모르던 예우패키지 수면위로 떠오르게 만든 어리석은 문재인을 원망하세요
대통령 사망후 경제적능력없는 자식있으면 유족연금까지 준다네요
문준용 문다혜까지 고정수입없으면 아버지사후 세금으로 유족연금 받아요
대대손손 혈세에 빨대 꽂기

[어휴]

양산의 저질 유튜버 꼬라지들 보세요.
그 경호인력도 한참 모자라요.

[어이없네요]

전직대통령들이 문통 제외하고 전부 죄를 지어서 대통령 예우를 못받는거잖아요.

더러운 이미지 조작. 다른 전직들이 범죄로 인해 연금 못받는걸 뭘 어쩌라는건가요?

윤석열이든 눅든 다른 후임들도 똑같이 받을건데, 이런 지저분한 흑색선전으로 얻는 게 뭔가요?


이건 보수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ㅇㅇ]

양산 경호인력 67명은 당연하고, 대통령이 기거하는 서초동에 기동대 있는건 욕하고

[ㅇㅇ]

윗님, 문통때 퇴임전 연금을 50프로 인상한게 포인트에요

[이런글 싪으면]

위에글로 가세요..
거기다 댓글달라고 명령내려 왔구만
뭐하러 여기다가 글쓰나요..

얼른 지우고 오지마셈..

그나마 댓글 클린하니 보기 좋구만..

[이거]

가짜뉴스 아니고 진짜인가요?

[ㅇㅇ]

자식들이 반백수 상태라 꼼꼼하게 해놨군요.
지금도 청와대 살때처럼 데리고 사나요?

[...]

저기 경호원 꿀빠는 직업이네요...
유족연금 부분과 비과세 반드시 손봐야할듯요..

[..]

본인이 본인 예우를 저렇게 대폭 늘리다니 정말 후안무치네요. 다시 원상복구해야죠! 퇴임 대통령 경호가 왜 저렇게 많나요??
국민혈세를 아주 우습게 아는군요.

[..]

니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건데?혹시 세금으로 이짓거리 하는거?????

[..]

사저 건축비는 전대통령 본인부담했지만
경호동 건축비가 기존보다 2배인 62억정도..
연금외에도 다 대폭 인상해서 연간 8억정도 혜택 받는대요.

정부는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우 보조금은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각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 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 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 2000만 원 △간병인 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ㅇㅇ]

근혜는 탄핵당해서 쫒겨났기 때문에
대통령 연금 1400 은 못 받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혜가 사면되건 어쨌건간에 연금은 못 받는 거죠

단, 일정기간에 한해
경호 경비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셀프로 연금 50% 인상한거에요?
참 돈에 대해선 진심이네.

[ㅇㅇ]

자식이 연금받을수 있은거 고칩시다 ㅠ
문다혜 돈주기 시러요

[..]

저 모든것들이 풍산개 돈안주면 돌려준다 소리 안했으면 조용히 묻혔을 일들이죠
키우던 개버리고 망신살 제대로 뻗치네요

[아니]

경호원은 왜 67명이 필요하죠?
의료비 천은 또 왜요? 이거 잘못나온거 아니에요?

[ㅇㅇ]

월의료비 1000만원? 백세를 누려라

[우와]

뭐요? 대통령 유족연금을 30세 이상 성인자녀에게도 줘요?
이거 진짜에요?
월급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해당되니 그럼 둘 다 받겠네요
와 꼼꼼한 노인네 말이 안나오네요

[ㅇㅇㅇㅇ]

노후 재테크 지리게 해놓고 나갔네요
그래놓고 개 키우는 비용도
세금으로 또 250씩 받아먹을 생각이었나요?

[모모]

의료비 1000 만원은
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거예요
실비보험처럼요
매달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뭘좀 알고 지껄이세요

[쓸개코]

실제론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과세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단, 권 의원이 같은 글에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 등 직역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