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der Jung
1시간 ·
중3이 직접 정리한 윤석열 정부가 어긴 헌법들
잼마을에 올린 그 중3 개딸 맞습니다.(트위터에도 올렸어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제타격
제 1장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각자도생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총독부 복원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검찰특권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신천지, 천공스승, 건진법사
제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오세후니 광화문 집회금지 및 언론조작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1조 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청원 폐지
제 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교육 민영화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직업별 최저임금제 관련
제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굥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 발언
제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가부 폐지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교통통제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