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우실]

한나라, 법관 개인별 ‘사상검증’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32





요건 뭔가 흥미로운 기사

안상수, "좌편향 판결,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http://www.ytn.co.kr/_ln/0101_201001200859207750

법조계 수장 7인 회동...법·검 갈등 해소 계기?
http://www.ytn.co.kr/_ln/0103_201001200214071061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실시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검찰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분께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건 실질적으로는 재판 결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분들은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나 봅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정치 과목을 가르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헌법 103조가 부끄러워집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퍼온 코멘트입니다.)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가 아니라 딴나라당의 개로 만들고 싶은거겠지요.

이거 솔직히 무리수인데도 저게 현실화 된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헌법 이 2가지를 포기하는 거지요. 망조드는겁니다.

이게 오히려 사법부가 정신차리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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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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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한나라, 법관 개인별 ‘사상검증’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32

안상수, "좌편향 판결,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http://www.ytn.co.kr/_ln/0101_201001200859207750

법조계 수장 7인 회동...법·검 갈등 해소 계기?
http://www.ytn.co.kr/_ln/0103_201001200214071061

[ㄴㅁ]

정말 더이상은 눈뜨고 못보겠네요...잠자코 있으니 가마니로 보는 건지...

[독재]

어쩌면 역사는 강을 거슬러 독재의 시대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권력의 맛을 봤던 놈들이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고 보니, 미치듯이 탐하는 게 보여서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리고 국민은 예전과 다르게 자본의 노예로 핍박받고 있는지라 ... 올 6월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체육관 선거도 재등장할 것 같구요 ㅠㅠㅠ

[ㅈㄱㅁ]

저런 꼬라지를 보면서도 분노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빙신 같은 국민놈들.. 너희들이 죄인이다.

[미친]

방법은 다음 선거 잘하는 것이겠죠..
답답합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

여전히 지들맘에 안들면 좌편향이네요.
프레시안 분석을 봤더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보여지는 착시현상이라는군요.
동감이에요~ 변한건 검찰!!

[,,,]

원칙도 상식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에만 젖어가는
곧 체육관 선거도 다시 등장할 것 같구요.222

[기가막혀]

말도 안나오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는 이나라 국민들이 정말 경이롭다

[깍뚜기]

이건뭐 일관성도 원칙도 없고
그저 뭘해도 헛소리 찍찍

[히히]

무슨 여기가 북쪽 뽀끌이네 동네도아니고... 저인간들은 생각해 낸다는게 ,,,정말 역사를 거꾸로

가는군요..대놓고

[믿을 건]

빨간색. 사상논쟁밖에 없는거죠.
그나저나 한나라당 열혈 추종자들은 왜 한결같이 70대 넘어선 할아버지 집단밖엔 없는지.
앞날이 걱정도 안되나봐요

[아나키]

안그래도 왜 이 얘기가 안나올까 싶었네요.

이렇게 대놓고 난리인데..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이 뭐....한나라당이 뭐.....하는 사람들은 뭔지....
도대체 얼마나 당하고서야 느낄지......

사법부도 똘똘 뭉치고, 국민들도 똘똘 뭉쳐서 사람다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네요

[선거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말 걱정됩니다.

[악마같은 것들이라]

그 무슨짓도 서슴없이 할텐데.. 앞으론 투표조작까지 할까 걱정됩니다.

[.]

살아있는 악마가 그 놈이다.매일 그 놈 사진 붙여놓고 침 찌르기 할까요?

[3년 언제 지나나.]

3년이 약간 더 남았나요?
보다 보다 첨 보는 이 ㅆㄱㅈ 꼴 안 보게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