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에 야, 강력반발… 추가협상도 험로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11809285&code=...







어차피 본회의를 거쳐야 할 것을...............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풍전등화이지만

독창적인 방법도 아니고 매번 써서 욕먹던 그 방법 또 써먹고는

결국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만을 증명하는 악수가 되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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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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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11809285&code=...

[근데요..]

당장 잘릴 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일단 처리를 강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세우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나 다름없게 되는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주요골자가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속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비정규직 법안은 그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번에 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2년짜리 법안이 시행되는 때가 온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은 말은 보호법이지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2년이 채 지나기 직전에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그렇다고 2년이 지나기 직전이라 해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4년으로 해 주고
그래서 2년 더 하게 해줬으니 당장 해고위험은 사라졌다... 이게 해법일까요?
그건 결국은 말장난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심지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지원이 없어요.
비정규직이 기간만 계속 연장되는 것이거든요.
2년 더 일하게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식이면 아예 비정규직 평생 시키고 말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