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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배설] ‘인터넷 허위 글’ 공익 해칠 목적 없으면 무죄?

세우실 조회수 : 277
작성일 : 2009-04-21 16:10:4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






도대체 어디서 아직도 안 끝나고 이 간단한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지?

신문 허위글에 대한 처벌조항이 더 시급할 듯 합니다만........

더불어 그 분께서는 심지어 공익을 해칠 목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부터 우선 신경 쓰시지요.






――――――――――――――――――――――――――――――――――――――――――――――――――――――――――――――――
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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