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비정규직에 대해 궁금해요.

[바오밥나무]

가끔 여기 글을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무현대통령 때부터라는 글을  읽곤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정말 제가 우리 사회의 흐름에 대해
참 무지했구나...
정말 힘든 사람들 많았는데 알려고 노력을 않했구나...하며
요즘 반성 많이 합니다.
아마
광우병 파동이 없었다면
전 아마도 정치의 흐름에 관심없이
그저 아이들 키우는데 전념하는 주부였겠지요?
그런 면에선 이**한테 고맙다구 해야하나??ㅋㅋ...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지만]

오늘 어디서 읽었는데 김영삼때부터라던데...
확실한 것은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면서 해고를 쉽게 만든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때 노사정 위원회인가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세웠는데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정책을 썼어야 했죠. 그런데 사용자측 눈치 보다가 이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악용되어, 이년이상 고용한 사람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죠.
이 사람들이 해고되면서 표면화되고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해고고 재고용이고 이전에, 비정규직 자체를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위에]

IMF때 대량해고 후 비정규직을 그 빈 자리에 채춰 넣으면서 비 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

95년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파견직)이 늘었고 거의 소모품으로 전략해버렸죠...

[노을]

참여정부때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야되게 법을 개정했는데.
사업주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버리는 실태가 된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주들이 진짜 나쁜넘들이죠
특히 이랜드같은 사업주는 기독교인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모는 악덕기업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