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개정하면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기존 문구가 개정안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수출 중단을 해제’하도록 바뀌었다.
중국 수산물에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던 것을,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 측의 개선조치 통보만으로 15일 이내에 수출중단을 해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위생약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수산물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던 이산화황과 콜레라 항목이 삭제됐다. 이산화황은 2006년에 6건, 2007년에 2건이 각각 중국산 마른 새우에서 검출돼 부적합 폐기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 개정안이 기존보다 대폭 후퇴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정상회담 당시 ‘수산물 검사·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외국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의 부적합률이 30%로 가장 높은데도 이러한 개정안을 체결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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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멜라민...
이전에는 납 생선, 수은 중독...
선물로 날리는 게
쇠고기, 수산물...
뭐 먹고 살라는 건지-ㅁ-+++++
모처럼 아고라 들려서 눈팅 좀 하려니... 하아... 끓어오르는 속을 주체하기 힘드네요;;
님들은 이 소식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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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국내 유입 기준 대폭 완화"-> 이 소식 들으셨어요??
vina 조회수 : 408
작성일 : 2008-09-27 11:43:35
IP : 218.235.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꼬
'08.9.27 11:45 AM (125.177.xxx.138)어제 자게에 올라와서 알고 잇는 소식입니다.
2. vina
'08.9.27 11:46 AM (218.235.xxx.89)아,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7...
요기서 퍼왔어요~
글고보니 gmo문제도 해결이 안됐었죠....;;
파는거 못미덥다고 만들어 먹음 뭐해요....ㅠㅠ
비싸게 주고 사도 찝찝한데....3. vina
'08.9.27 11:56 AM (218.235.xxx.89)윽;; 뒷북이었나요??
하아... 여튼 화나요... 정말..ㅠㅠ4. 깊푸른저녁
'08.9.27 12:11 PM (58.125.xxx.144)정말 맘 편안해질 날이 요원한가요..ㅜ
5. 국민들
'08.9.27 12:45 PM (61.102.xxx.175)미친소고기와 병든물고기에 멜라닌으로 신장까지 아작내고
인구 감소정책을 쓰는 건가요?.....6. 주부짱
'08.9.27 12:52 PM (125.180.xxx.165)세계에서 유일무일 등신외교의 표본이죠... 에휴 이런나라가 내나라라니...
7. 노을빵
'08.9.27 1:12 PM (211.173.xxx.198)외국나갈때마다 한건씩 하고 들어오니. 이제 나가는게 겁납니다.
제발 나가기만하고 들어오는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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