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계약파기문제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465
작성일 : 2008-08-27 13:40:34
월세살던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나갈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다음세입자를 구해놓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주인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계약금만 걸었어도 계약이니 자기돈을 다 내어달라고 하구요(계약금은 세입자를 준다고 하였는데도, 이전세입자는 계약금(파기된 계약금)도 자기돈이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계약시점으로 계산해서 미리 다 내어달라고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세입자를 줄테니 그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마다 말이 다르네요.
이럴경우 어떤게 맞는지요?
IP : 152.99.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돼지네
    '08.8.27 2:12 PM (210.57.xxx.151)

    어휴.. 어렵네요. 원래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쌍방합의해지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인데, 그 일정한 조건이 세입자가 완전히 들어와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만 걸어도 그게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두분이 어떻게 합의했는 지가 문제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합의했을 리 없으시니까,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 견해로는 원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썼을 때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세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파기되어 몰수된 계약금은 당연히 집주인인 원글님 것이 되어야지 세입자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즉 원글님께서는 계약금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러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셔야 하구요. 월세는 그 사람이 살다나가는 기간까지 받으셔야지, 그걸 깍아주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원글님 주장대로 이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전)세입자가 계약이행완료까지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된 계약금은 세입자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맞겠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396 복사가 안되네요? 1 컴퓨터 2008/08/27 150
407395 불교TV에서 시청앞 범불교도대회 생방송중.. 1 서현맘 2008/08/27 327
407394 엄뿔에서... 독도 2008/08/27 495
407393 솜사탕님... 빽빽이 2008/08/27 426
407392 고층 이사 문제 5 2008/08/27 775
407391 젊은사람들도 기모노 입더군요 12 기모노 2008/08/27 1,411
407390 경찰 추산 오 만명? 15 와~ 2008/08/27 796
407389 실리트 실라르간 후라이팬 잘 붙나요? 2 무지개 2008/08/27 369
407388 물려줬던 옷의 반납 8 올케 2008/08/27 1,286
407387 갖고 있는 달러 오늘 바꾸는게 좋을까요? 7 환전 2008/08/27 650
407386 [펌] “5년내내 절 안 간 권양숙 여사와 MB정부 비교되네” 19 유리성 2008/08/27 1,131
407385 부산)무용학원이나 요가원 하시는분 무플 절망ㅠ.. 2008/08/27 208
407384 위로 좀 해주세요..ㅜㅜ 5 열불나 2008/08/27 599
407383 노@정 아나운서 베이징 사진보니.. 17 잡담 2008/08/27 9,747
407382 새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서 이종원을 왜 죽인건가요? 3 에덴의 동쪽.. 2008/08/27 1,092
407381 가죽 가방에 곰팡이 생긴적 있으세요? 2 가죽 2008/08/27 467
407380 오늘.. 광화문이 차고 넘치겠네요.. 17 생중계 2008/08/27 1,071
407379 당국 환율개입했네요 9 허헉 2008/08/27 781
407378 임신증세에 해당될까요? 3 둘째 2008/08/27 354
407377 이제 막 기어다니느라 정신없는 아기 어느정도까지 제어해야하나요? 9 아기엄마 2008/08/27 470
407376 세입자 계약파기문제 좀 알려주세요.. 1 급해요. 2008/08/27 465
407375 양심을 가두는 현실 7 사랑이여 2008/08/27 400
407374 진급과 연봉협상.. 어떻게해야할까요? 3 고민이얌 2008/08/27 472
407373 강남터미널 근처에 맛있고 정갈한 음식점 좀 소개해 주세요 5 맛집 2008/08/27 615
407372 다운받은 드라마를 cd나 dvd로 굽고 싶은데요 꼭 도와주세요 13 궁금이 2008/08/27 512
407371 브이백은 첫애랑 터울이 꼭 3년이상이어야 하나요? 3 브이백 2008/08/27 561
407370 그냥 시어머니..섭섭함.. 7 ㅜㅜ 2008/08/27 1,431
407369 평범하게 산다는 것... 4 사랑하면서 2008/08/27 970
407368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 1 생중계 2008/08/27 293
407367 한숨 쉬는 남편 5 임산부 2008/08/27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