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게시판의 공지사항.........광클릭으로 베스트를!!! (펌)

[배워남주는민변]

이명박 정부는 부시 방한을 앞두고 부시에게 아부하기 위해 촛불들에 대하여 폭력진압, 무차별연행,

과잉수사, 벌금부과,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촛불들은 이에 겁먹지 말고, 현명하고 차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글들은 민변 등의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수정한 것입니다.

법적 투쟁도 촛불시위의 연장이며, 또 하나의 투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 민변 게시판의 공지사항 (02-522-7284)



민변은,



  1.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셨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나,

촛불집회로 기소되신 분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합니다.



  2.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수사에 대해 변론을 실시합니다.



    3.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전화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변은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변호를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 공지사항 (02-6004-2000)



촛불시위, 인터넷 명예훼손등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경우의 대처방법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으면, 혐의내용과 소환일자가 명기된 ‘출석요구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환이유와 수사주체를 확인합니다.



  2.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아닌 이상, 체포․구속영장이 없으면, 경찰 등이 혐의자(피의자)를

     강제로 데려 갈 수는 없습니다. 경찰 등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혐의내용과 수사주체를 알게 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이미 혐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은 후라면 경찰 등에 대한 출석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체포․구속이 된 것이 아닌 이상, 소환일자 및 시간은 경찰 등과 의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 ․ 구속이 되면

  1. 체포․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합니다.

  2. 가족,지인 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필요하다면, 혐의가 무거운 경우) 변호사와 접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사에 임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1. 혐의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하며, 혐의내용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습니다.



2.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혐의내용과 증거유무를 살펴본 후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수집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굳이 진술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3. 경찰 등이 제시하는 증거가 자신의 혐의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자신의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고쳐줄 것을 요구

    하고 고쳐주지 않는 경우엔 서명날인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경찰 등은 조서에 혐의자(피의자)가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1. 구약식 재판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의 액수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진술을 하십시오.

      벌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구공판 재판을 받게 되면(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처하십시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 형사과에 항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대처방법 이외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로서’는 반드시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이면 되므로, 경찰 등이 문제로 삼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진다면 비록 그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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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중요한 글이라 이변호사님께 양해도 못구하고 펌해왔습니다.

내일 집회 전까지 하루 종일 걸려 있어야 할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8...

[배워남주는민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8...

[일단 피곤]

근데 변호하고 뭐고해서 나중에 무혐의 되더라도 몇달간 시달리는 거 장난 아니죠. 열심히 해도 법으로 꼬투리 안잡힐 정도만 해야지요. 대책위는 조계사 들어가고 처벌 피하고 엄한 촛불시민들만 경찰서 왓다갓다하고 이게 무슨 대책인가요? 우리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무슨 투사가 되야 하나요? 만에 하나 처벌이나 받고 빨간 줄 그이면 그땐 뭐 정계 입문하는 건가요? 원참~~

[위에...]

일단피곤님 아이피주소 낯익네요
걍 대충 읽고 '그런 의견도 있다하네~'하며 흘려넘기는 센스!

[배워남주는민변]

님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잖아요....모두모두 투사가 되라 선동하는 글인가요? 이게??그런 상황에 처할경우 참고하라는 말이고 민변이 최대한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 왜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나요??

[긴허리짧은치마]

121.165.161.xxx 님 아이디 바꿔쓰시느라 바쁘시네요.

[원글님..]

요즘 자주 삐딱한 시선을 글과 댓글로 올리며 시간 보내시는 분인듯하네요
에너지 낭비 마시고 걍 흘러넘기셔도 좋슴다
아니 그게 정신건강에 좋지요

[구름]

121.165 저놈 이제 일단피곤으로 닉을 바꿨나? 암튼 지치지도 않고 알바하는구만.
대단해 대단해...

[일단피곤에게]

대책위가 시민의 배후냐?
마치 대책위가 만들어 놓은일 시민이 뒤집어쓴다는 듯 말하네

[구름님]

이제 아주 대놓고 이놈 저놈 하시네요. 님보다 손위사람 일지도 모르는데 이놈 저놈 막말해도 됩니까? 아주 수준 이하시네. 이제 님글은 패스~~

[쭈꾸미]

사람은 다 자기 하는만큼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는 분은 자기가 왜 욕을 먹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아 그리고 민변에 후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음 좋겠어요. 정말 고생이 많은 분들인데... 정말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는 분들이쟎아요.

[...]

몰상식님은 논리 딸리면 나이 들먹이는 나쁜 습성을 여기서도 보이네요.

[;]

원글님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정국에선 촛불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지요.

그리고, 일단 피곤님.. 님이 하고 싶지 않으신 거면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 누가 뭘 의도하고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님 얘기에 참을 수가 없네요. 촛불들 탄압에 대한 대응내용인데, 대책위에 정계 어쩌구~ 뭐가 그렇게 님을 걱정시키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님은 보지 않아도 될 글인 것 같아 참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