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이용하라.국민들도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원한다

[귀성]

국민들도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원한다

[제안]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이용하라

(서프라이즈 / 봉피리 / 2008-8-1)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성과 본능과의 대립,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내적 갈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게 되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과의 불협화음을 의미하는 외적 갈등도 적지 않게 경험한다.

갈등, 한자로는 葛藤이다. 葛은 칡을 의미하며 藤은 등나무이므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형상을 일컫는 말이 된다. 국어사전에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그럼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갈등에 대한 설명을 듣던 딸아이가 물었다. "똑같지 않을까.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인데…" "저는 칡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칡은 나무를 둘둘 감아서 고사시키잖아요."라고 하는 아이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등나무가 넝쿨식물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했기 때문이었다.


▲ 몽골은 우리나라와 달리 광활한 초원에 방목하는 사육법을 택하고 있다.  


갈등해법은 있다

2008년 5월 대한민국은 이 갈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처럼 극을 향해 치달았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극명한 의견차 때문이었다. 두 대의 차량이 마주 보고 차를 몰아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지는 "치킨런 게임"을 하는 듯 불안했다.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을 고집한다.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해법을 다시 풀어놓겠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칡이라고 하고 국정수행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을 비판하는 서민들은 등나무라고 비유해보자. 칡과 등나무는 왼쪽과 오른쪽을 감고 올라간다. 그런데 둘은 감고 올라가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만나면 감고 올라가지 못해 자라지 못하고 뒤엉키기만 한다. 한쪽이 양보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그러해야 할까. 스스로 머슴이라던 대통령이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맞바꾸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한다. 진짜 머슴이 되겠다고 생각한 대통령이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촛불의 열기가 서울을 달구었을 때 T.V를 함께 시청하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물었다. "아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위험이 있고, 그것이 인간 광우병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미국산 쇠고기 안 사먹고 한우 사먹으면 되잖아요?" 허허 하고 녀석의 물음에 웃어줬다. 그리고 한우가 비싸서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달아줬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한우가 비싸요?" 모든 것에 '왜'라는 의문을 붙여보라고 교육한 것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교육의 성과가 나타남에 대한 기쁨에 얹어 한우의 사육두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유통관계의 복잡함이 원인임을 설명해줬다. 대답을 들은 아들이 눈을 껌벅거리며 무슨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빠, 그럼 몽골 초원에 대규모 축산기지를 만들어 한우를 사육한 다음 국내로 들여오면 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터무니없이 황당한 얘기도 아닌 것 같다. 한우가 대중적인 이미지로 바뀌려면 사육두수를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광활한 토지를 놀리고 있는 몽골에 대규모의 땅을 장기 임대한다? 개인이 하기에는 버겁지만, 국가가 나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말에 솔깃한 것은 무엇보다 아이의 영특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어미와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미용실 원장이 퀴즈를 내고 맞히면 상금으로 500원을 주마했다고 한다. 그녀가 낸 문제는 이러했다. <어떤 노인이 시장에서 여우와 염소와 당근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다리 하나를 만났다. 그 다리는 장을 본 물건을 하나씩 밖에 옮길 수 없다. 노인이 하나씩 옮길 때 여우는 염소를 잡아먹고, 염소는 당근을 먹게 된다. 노인은 어떤 순서로 옮겨야 손해가 없겠는가?>

아이는 이 문제를 20초 만에 풀어 500원을 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야, 언니 좋겠네요."라는 원장의 칭찬과 부러움을 지어미에게 선물까지 했다고 한다.


▲ 몽골의 산은 대체로 높지가 않다.  


몽골(Mongolia)에서 한우를 키운다?

5학년 아이의 발상을 더 전개해 나가보자. 이렇게 될 경우 한우 농가의 보상책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우 농가는 송아지를 구입해서 몽골의 축산기지에 입식(위탁)하는 시스템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탁한 송아지에는 이력추적을 위한 귀표를 붙여 분쟁거리를 해소한다. 한우 농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송아지의 두수가 결정될 뿐 한도 규제는 없다.

송아지가 성장해서 도축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여온다. 이때 한우 농가는 해당 소의 매도대금에서 사육비용과 도축세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다. 대규모 축산 시스템으로 사육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한우 농가가 직접 사육했을 때보다 많은 이익이 한우 농가에 돌아갈 수 있다. 굳이 힘들게 직접 사육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왜? 어떻게? 라는 의문이 따른다. 왜 대규모 축산기지를 정부가 주관해서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가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위생적으로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우 농가가 사육할 때보다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양질의 육 고기를 안심하고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체력, 체격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대규모로 사육하면 시중 판매가를 하락 안정화시킬 수 있다. 거기에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싼 한우의 이미지에서 대중적인 한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육 시스템을 가동해서 원가를 최대한 낮춘다면 수출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신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 몽골이냐고 물을 수 있겠다. 한국과 몽골이 특수 관계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몽골이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국에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졌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이 몽골을 순방했으며, 몽골에는 이미 2만여 명의 동포가 체류하고 있다.

또 몽골은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이 활용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이전해준다면 양국 간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연합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말이다.

몽골은 한국의 약 15.7배인 156만 4,116㎢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인구는 260만여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60~70%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몽골의 유휴 토지를 장기임대 형식으로 빌려 대규모 축산기지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사육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몽골에 대규모 축산기지를 세우는 것은 서민과 한우 농가, 나아가 전체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국민을 생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들여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것은 깊은 고민 끝에 얻어낸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한 번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재협상이 최상의 결과이고 가축법 개정이 대안이지만, 통살 마찰 등을 야기해서 우리 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또 한 번 양보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고자 하는 열의는 있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찾게 되겠는가. 정부가 한우의 대중화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어 결과로 나타난다면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은 단숨에 잊힐 것이다.



그리고 위의 지도에서 B로 표시된 부분인 선양, 장춘, 하얼빈, 지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곳은 고구려문화가 남아있지 않는가. 특히 지안은 고구려 유리왕이 졸본에서 천도한 곳으로 고구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도읍지였음은 수많은 자료에 나와 있다. 그곳에는 국내성의 성벽이 아직 남아있고,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이 있지 않은가. 그 밖에 고구려의 고분 약 12,000기가 출토된 곳이다. 남북통일이 되고, 위 지역을 회복하고, 몽골과 국가연합 형태를 갖춘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보고만 있어도 숨통이 확 트이지 않는가.

정부의 열린 생각을 기대한다. 덧붙인다면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1시간이 흐른 시점에 가장 머리가 유연해지고 맑아진다고 하니 그 시간을 택해 고민해줬으면 싶다.

ⓒ 봉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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