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아니 다른사람이 운전중 사고나면...
작성일 : 2007-10-19 15:56:22
550772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게다가 차주도 무보험 상태이면요........
모든 책임은 운전자인가요??
IP : 218.150.xxx.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19 4:08 PM
(218.51.xxx.34)
차주로 아는데?
2. 자동차
'07.10.19 4:17 PM
(218.150.xxx.85)
운전도 안하고 동석도 안한 차주가 모든책임을 진다는 말이가요?
3. ...
'07.10.19 4:20 PM
(59.21.xxx.43)
제가 알기로, 차를 누가 훔쳐가서 사고를 낸다면 차주가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차주가 누군가에게 빌려준거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빌려준 경위 등에 따라서 차주가 여전히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차주도 운전자와 함께 책임이 있거든요. 형사책임 말고, 민사책임 말이죠~
4. ..
'07.10.19 7:05 PM
(117.53.xxx.83)
저도 윗분 말씀이 맞다고 알고있어요. 도난당했다면 몰라도 빌려준 거라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문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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