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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부모가 말하는 무상급식 반론!!!!!!!

무상급식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11-08-19 17:29:10
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온나라가 주민투표 문제가 시끌벅적하네요..



한쪽에서는 나쁜투표라고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선 복지포플리즘을 막기위해선 꼭 투표해야 한다 하구요..



저도 이번 주민투표 참가여부를 두고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결론은 전면적 무상급식이야말로 복지 포플리즘적인 망국적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주민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앞뒤 안맞는 논리를 반박해 볼까요?



먼저 전면적 무상급식 하자는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급식하게 되면 가난한 집 어린 학생에게 눈칫밥을

먹인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잘아시다시피 현재도 인터넷으로 교과부에 신청하는 원클릭제도로

이를 방지할수 있구요..



또한 낙인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는것만으로도 급식비를 면제

받을수 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외면으로 낙인방지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네요..



둘째, 의무교육이니까 무상급식이 당연하다구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교통비, 학용품비, 교복등도 모두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선 법원도 무상범위는 수업료에 한정되고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쩨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표율 33.3%를 방해하기 위해 나쁜투표라고 낙인찍어

투표 불참온둥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면 무상급식주장은 망국적 포플리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민들의 몫을 부자들에게까지 나누어주자는 반서민 운동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은 정치권의 사탕발림에 현혹 됨이 없이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소신 있게

찬반을 투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펌글입니다.
IP : 118.35.xxx.16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19 5:36 PM (211.206.xxx.110)

    복지 포플리즘 망국적 정책..참..잘도 갖다 붙이기는..뭔 뜻인지 알고나 그러는지..내참..무식한 아줌마..잘먹고 잘사세용

  • 2. 1
    '11.8.19 5:37 PM (58.232.xxx.93)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가위, 풀, 색종이 이런 학용품은 무상지원된다고 하던데요.

  • 3. ㅋㅋㅋ
    '11.8.19 5:37 PM (125.134.xxx.170)

    와우 나는 꼼수다 대단하네.

    이거 원 ........ 바로 이렇게 고대로 튀어나오냐.
    오늘부터 온라인에 올라올거라더니 고대로구먼.
    이거 원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겠네.

  • 4.
    '11.8.19 5:38 PM (211.246.xxx.218)

    일단 초등학교 공짜로 다니는 것부터 뱉어내라능

  • 5. 사랑이여
    '11.8.19 5:39 PM (175.209.xxx.18)

    1. 무상으로 아이들 밥먹이는 일을 투표로 정하자고 하면서 대선 불출마선언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2.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3조원이 든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고 버젓이 플랑카드로 선전해대는데 그렇다면 4대강 삽질하는데 들어간 돈 22조라면 이미 나라가 망하고도 남았겠네?
    이 역시 어불성설!

    3.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적 놀음에 투표거부는 당연지사!!!

    조중동이 뒤에서 안달하는 것도 목불인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25

  • 6. .
    '11.8.19 5:40 PM (125.152.xxx.194)

    넌 누구니?

  • 7. .
    '11.8.19 5:42 PM (110.13.xxx.156)

    알바겠쥐~~

  • 8.
    '11.8.19 5:42 PM (125.177.xxx.167)

    노인들 무임승차건도
    자식들 재산 따져가면서 하위 50%에게만 보조해야겠네??????

  • 9. 무상교육
    '11.8.19 5:45 PM (119.71.xxx.165)

    1. 원클릭제도 → 유명무실.
    50% 평가 기준이 없으며,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야하므로
    만일 오세훈안이 통과되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벌인 오세훈이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소환하리라 봄

    2. 무상급식 논란은 사실상 무상교육 범위 조정의 의미가 있음.
    세계 경제규모 10-12위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무상교육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원래 근대 교육은 무상교육에 기반.
    학비는 물론 교육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음.

    3. 투표 불참운동은 적극적 투표 참여 행위임.

  • 10. ..
    '11.8.19 5:47 PM (175.113.xxx.80)

    거리에 붙어있는 것들 보면서 무상급식하면 나도 이거니 손자나 다른 재벌들 자식들하고 똑같은 밥 먹는 것 같아서 좋던데...
    언제 내가 그들하고 똑같은적이 있었나요?
    그래야 그들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거고, 많이 벌으니 소득세 많이 내는 건 당여한 거고...

  • 11. 무상교육
    '11.8.19 5:51 PM (119.71.xxx.165)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서울시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2만원이랍니다. (월 1700원)

    그러나 50% 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안의 경우는 연간 1만원 추가.(월 830원))

    월 천원도 안되는 돈이 세금폭탄인가!!!!

  • 12. 참,나..
    '11.8.19 5:55 PM (14.45.xxx.173)

    아고,다른걸 다 떠나서 잘살든 못살든 다 우리 아이들인데 어릴때만이라도 똑같이 먹고 놀게 그냥 무상급식 해주면 안돼나요.
    애들 먹는걸로 이 무슨 짓들인지..웃겨요.

  • 13.
    '11.8.19 5:59 PM (180.228.xxx.16)

    알바겠쥐~~5555555555555

  • 14. ,.
    '11.8.19 6:00 PM (118.46.xxx.73)

    5세후니야 알바들 글 실력좀 키워서 내보내라
    이정도 글 실력으로 누굴 섷득 할려구
    국민들을 쫄로보나
    그리고 원 글님 원클릭 해보기나 하고 이런 글 올림니?

  • 15. 어이쿠
    '11.8.19 6:05 PM (61.102.xxx.33)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하려면 맞춤법 좀 챙깁시다. 불참온둥이 뭡니까?
    펌글하신 분은 얼마나 잘 쓴 글이라고 펌해오시는지?
    글 쓴 분, 펌글 두분 손 잡고 투표하고 오세요. 안 말립니다.

  • 16. 기본적으로
    '11.8.19 6:19 PM (112.149.xxx.174)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 건은 교육감의 일이지 서울시장 아니 강남시장이 할일이 아니예요.
    보여주는 행정하겠다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초등학생들 밥 먹이는 일에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7. 한강변
    '11.8.19 6:29 PM (175.114.xxx.2)

    가보세요.
    조형물까지...
    하나둘씩 뭐가 생기는데 운전하다보면 저걸 왜 만들었을까(용도가 뭔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돈(디자인 서울)으로 어려운 아이들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애 학교 보내고 놀란것은
    어려운 가정의 애들 혜택주는거 반애들이 다 안다 이거 입니다.
    내 애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 받는다면 부모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이번 선거 사용되는 돈...
    투표용지받고 맘이 씁쓸하더군요.

  • 18. 그리고
    '11.8.19 6:30 PM (175.114.xxx.2)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교육은 된다는 논리
    이해가 안 갑니다.

  • 19. 일단
    '11.8.19 7:26 PM (112.155.xxx.72)

    주민투표에 33.3프로의 제한을 둔 것 자체가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정당한 투표권 행사다 라는 함축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투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무상급식 반대 투표 잘 하시고 복지 없는 사회에서 부자로 잘 사세요.

  • 20. 음...
    '11.8.19 7:59 PM (180.64.xxx.147)

    두아이 에미 맞음?
    원클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류내라, 모여라, 네가 대상자다....
    애들한테 광고하는 선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이건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건희 애들은 공짜 밥 좀 먹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건희 애들 사립 다녀서 공짜 밥 안먹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 같은 소리하고 있네.

  • 21. ...
    '11.8.19 11:55 PM (114.207.xxx.40)

    전 변이랑 같은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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