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이글 꼭 읽으세요 ["눈앞 핵재앙에도 MB는 클린에너지론”]

[연두]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지난 11일로 두 달을 넘겼다. 하지만  사고수습의 길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1~3호기마저 멜트다운돼 핵연료가 압력용기와 격납용기마저 뚫고 흘러나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재앙이 진행 중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달리 사고 원자로 개수도 많고, 방사능 유출이 바다와 대기, 토양 등 훨씬 폭넓고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은 클린에너지”라는 ‘원전예찬론’에서 조금도 물러설 자세가 아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과 국내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 주영수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와 함께 방사능과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3일 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과 국내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 주영수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와 함께 방사능과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현 상황과 심각성은 어떠한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이미 7단계까지 갔던 원전사고가 지난 12일자로 멜트다운(노심용해)됐다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현지의 주변에서는 일본 정부가 밝힌 방사능량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사고의 전체 내용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 사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주영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고는 지난 3월 15일에 있었다(3호기 폭발). 당시 주변에 방사선량이 시간당 400밀리시버트까지 나왔다. 이틀 뒤부터는 적게는 100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금도 인근의 방사선량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 전 아이들에 대한 기준치를 20밀리시버트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는데, 아마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랬을 것이다. 지난달 후쿠시마 주변(30~50km)을 다녀온 분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 어떤 곳은 시간당 100마이크로시버트였고, 어느 곳은 노출량 자체가 없던 곳도 있었다. 꼭 거리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형과 바람의 방향이 큰 영향을 줬던 것 같다.”
-우석균= “사태의 심각성은 자산평가 회사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대체로 전체 피해보상액이 2~4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릴린치 보고서를 보면, 사고수습이 2년간 지속된다고 볼 경우 11조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냉정한’ 자산평가사들의 평가도 이렇다. 차이나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 노심용해가 이뤄져 핵연료가 땅을 뚫고 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인 중국까지 뚫고 나온다는 뜻이다. 도쿄전력이 ‘노심용해’ ‘바닥이 뚫렸다’는 걸 인정한 것을 보고 차이나신드롬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었다. 역사상 최대규모의 핵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체르노빌보다 최악…일 백지상태 정책 재검토

-사회 : 일본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있는가.

-주영수=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남쪽의 방사능량이 적겠지만 해외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 일본 전역이 다 방사능 사정권에 있다.”

-사회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주영수= “후쿠시마 원전 4기가 모두 폭발한 것을 본 이후 원전은 컨트롤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줬다.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든 방사능 누출을 하루빨리 막아야 피해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위험성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이헌석= “추가 지진이 가장 우려된다. 사고 두 달 동안 진전된 것이라고는 겨우 원자로 건물에 진입하는 수준이다. 갈 길이 멀다. 수습국면, 마무리라는 말을 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 2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체르노빌 땐 사고수습을 위해 군인 50만 명을 동원했지만 석관을 씌우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당시엔 1기의 사고였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사고 원자로가 4기다.”

겨우 원전건물 진입상태, 수습 아직 ‘먼 길

-사회 : 전 세계에 끼칠 피해는 전망할 수 있나.


    
주영수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주영수= “공기중 바닷물 희석되겠지만, 물리적으로만 추정해선 안된다. 생선류, 해산물을 먹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게 사람이고, 방사성물질 수치를 조금씩 갖고 있는 작은물고기부터 큰 물고기로 갈수록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전 뉴질랜드 오케스트라가 오려다가 (방사능 위험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던데, 그런 우려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10년 후 후쿠시마 평가시 그 대상에 우리나라도 들어갈 정도로, 우리 역시 고위험군에 속해있다. 그런데도 ‘비맞아도 된다, 문제 없다’고 하면 과학적 상식에도 벗어난다.
-이헌석= “체르노빌은 내륙 한 가운데서 터졌지만, 후쿠시마는 태평양 한 가운데서 터졌다. 빠르게 순환하는 태평양 한가운데라 계측은 어렵지만 그 순환에 따라 더 멀리 퍼지게 생겼다. 또한 지난 달 동해앞바다에서 극미량 검출됐다는 플루토늄의 경우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서 숨어있는 창이다. 이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러시아(구소련)가 폐핵잠수함의 원자로를 동해바다에 버린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60~70년대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린 바 있다. 남태평양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는 핵실험도 했다. 그 당시의 물질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전 지구가 핵실험 핵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다 방사능 평균치가 올랐다. 이번 사고로 평균치는 다시 오를 것이다.

뉴질랜드 오케스트라 방한 취소…우리도 고위험군

-사회 : 이번 원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헌석= “우리 정부는 원전을 ‘안전하다, 문제없다’고 반복하면서 위험성을 감춰왔다. 핵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다. 전 세계 440개 핵 발전이 운영 중인데, 이 중 운영기간이 길고, 개수 많아질수록 사고확률이 높음이 증명돼왔다.”
-주영수 :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한 원전이 뚫린 것이다. 원전에 여러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다 뚫렸다. 사고예방 장치들의 문제도 이젠 확률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쓰나미가 원전 배수 취수구를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냉각은 어떻게 하나’ 등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우석균= “핵발전소 자체가 근본원인이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방출된 방사능 만으로도 충분히 큰 규모의 기후변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예상됐던 핵발전소 안전성 개념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호주의 유명한 의사출신 반핵운동가로 칼디코트 박사가 있는데, 그는 원전이 2010년 기점으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훨씬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질의 우라늄 채굴하는데도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경제성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사회 : 전문가 집단의 문제는 없나.

-우석균=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위원회가 있지만 교과부 장관 산하에 있다. 또한 구성원 모두 원자력 전공자들 뿐이다. 원자력공학자로 짜여진 핵산업계와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해야 할 기구도 한 그룹이라는 게 문제다.”

핵산업 원자력공학자그룹 감시·통제도 ‘모순’

-주영수= “정책결정과정에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공학자들도 건설, 건축, 토목을 포함, 해양과 지진 전공자, 의료인 중엔 핵의학이나 치료방사선 전공자 외에 예방의학, 공중보건을 전공한 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회 : 방사능 피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나.

-주영수= “3월 26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떨어진 지역의 하루 방사선 누적량이 1.4밀리시버트라는 보고가 있었다. 2주 경과된 시점. 1명 살았다면 1년에 1000명 당 1명은 암이 생긴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원전 북서쪽 30km 외곽에 3개월 산 사람은 100명 당 1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암에 걸릴 수 있다.”

교육부 홍보자료 “일본 휴교학교 한 곳도 없다”?

-사회 :편서풍, 극미량 등 정부와 언론의 안전성 강조는 타당한가.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교과부가 4월 초 학부모들에게 보낸 홍보자료가 백미였다. ‘일본에 휴교한 학교가 아직 없다’, ‘핵사고 나도 방사능 피해가 없다’, ‘1년 동안 2리터 비를 마셔도 안전하다’, ‘방사능은 빛과 같아 오염되지 않는다’, ‘기준치 이하 방사선 안전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이었다. 일본에서 4월 말까지 개교 못한 학교는 매우 많다. 방사능 피해 때문에 현재 일본은 난리다.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정부방침이 이러니 공영방송은 그대로 방송하고, 일부 보수언론은 베낀다. 이런 정부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교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마저도 괴담취급을 했다. 이런식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이 없어지면 에너지 대책 수립도 불가능해진다. 극도의 불신을 낳게 된다.”

-사회 :우리 정부의 방사능 대책을 평가한다면.

-이헌석= “외국으로부터 날라오는 방사능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래서 초기부터 우왕좌왕했고, 일관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기상청은 지금도 편서풍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부처간 협력도 잘 안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방사능에 대한 ‘방재대책’이 절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이 더 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전 세계에 지어질 원전의 52%가 한중일 3개국에서 향후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다.”
-우석균= “한국의 방사능 대책은 없었다. 핵사고시 지정병원이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1년 예산이 한 병원당 1900만 원에 불과하다. 한 사람을 쓸 돈도 안된다.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뜻이다. 요오드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 드러났다.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핵정책 전반의 충분한 재검토와 주변국 핵사고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제고돼야 한다.”

-사회 : 방사능 측정 권한도 특정 부처에 쏠려있는 점도 문제가 아닌가.

-이헌석= “국민 보건을 담당할 보건복지부, 환경부 역할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처에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고, 방사선 측정권한도 없거나 극히 제한돼있다. 핵마피아로 불리는 집단이 장악한 부처가 갖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집중돼있다.”

40조 원전시장  …정책 전환 쉽지 않은 싸움

-우석균= “ICRP(국제방사선방호협회)는 과거 방사선 기준이 ‘인간에게 안전하면 끝’이었다. 동물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2008년에야 넙치 사슴 등 지표생물에 대한 기준을 지정했다. 인간과 동물의 감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환경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인간에 맞는 기준은 무엇인지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식수기준을 문의하니 복지부는 환경부에 떠넘기고, 환경부는 아예 기준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식수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에서 맘대로 얘기해도 된다.”

-사회 : 일본이 향후 원전의 백지상태 검토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 원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헌석=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원전 비중이 더 적다.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력 마피아가 우리만큼이나 치밀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민주당이 ‘정책수정’을 언급하니 자민당이 곧장 반대하는 흐름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기득권이다.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가 7기, 계획중인 게 6기다. 한 기에 3조 원이 소요돼 앞으로 약 4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MB정부가 원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중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촉구하고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정치권을 비롯해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한다. 독일은 녹색당이라는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석균=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알게마이너 자이퉁’과 인터뷰에서 ‘원전은 클린에너지의 한 형태’면서 원전정책 변화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왜 독일 가서 이런 얘길 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중국은 신규 발전의 경우 신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백지에서 논의하겠으며 핵과 화석연료에다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는 뭔가. 미국정부와 더불어 유일하게 ‘그대로 간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핵무기의 본산인 미국을 따라할 이유는 없다. 인접국에 큰 방사능 사고가 났는데 ‘원전은 클린에너지’라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믿어줄 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관료의 근본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 언론 역시 원전 문제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원자력 에너지’ 교훈

-사회 : 방사능 사고로 본 원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우석균= “기존의 주요 사회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언론운동 등 진보운동 진영에서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늘상 주요 의제이자, 공통 과제로 삼고 점차 ‘탈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헌석= “후쿠시마의 교훈이 뭔지를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안전히 잘 가동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이다. 온 국민이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문제를 돌아봤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핵 문제와 에너지문제에 더 큰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연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8

[연두]

글에 보면요. 일본내에서도 안전하다. 비를 마셔도 된다... 등의 정부방침이 있고,
공영방송도 당연히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언론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일본 내에선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교환하고 있구요.
정보와 여당은 이를 괴담취급한답니다.
보면 우리나라와 결코 다르지 않네요. 일부 세력들을 조심하세요.
(디- : 조심하세요. 정보를 가려 보시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당장 일본이지만 울나라와 중국에 있는 핵발전소들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무능과 은폐도 무섭지만, 저를 포함해서 주위의 체념내지는 무관심도 무섭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당장에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피폭의 속성과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고단함이 진상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쥐가 내려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원전도 주요 선거이슈가 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