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박은정. 너무도 익숙한 풍경
1. 결국
'26.7.11 4:02 PM (175.196.xxx.62)이번에도 ㅠ
공정이나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유토피아적인 단어인가요?2. 박은정
'26.7.11 4:04 PM (118.235.xxx.60)박은정의원 응원합니다.
경찰권력의 견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검찰권력의 수많은 폐혜와 윤석열 계엄까지 일으킨 것에 대해선 왜 이제와서 그닥 심각하지 않아 하는건지.
경찰수사에 대한 모든 기록을 검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형소법개정에 포함되었고 박은정 김용민 의원의 공이 큽니다. 몇 개의 사례로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막판 훼방에 흔들리지 맙시다. 민주당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3. ..
'26.7.11 4:04 PM (117.111.xxx.115)얘는 참 입만 살았어요
4. ㅇ
'26.7.11 4:37 PM (97.223.xxx.58) - 삭제된댓글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ㅡㅡㅡㅡ
근데 이놈이 안하려는거 아님?
얘는 참 입만 살았어요
ㅡㅡㅡㅡ
웃기다 입만 살았다니.
박은정이 윤석열검총에게 어찌했는지 알기나하나
또 김어준 고발사주때 자신이 나경원남편에게
청탁받았다고 나선 여검사였음5. 117.111
'26.7.11 4:38 PM (59.6.xxx.211)애는 참 입만 살았어요?
박은정만한 의원 없슴.6. ㅇ
'26.7.11 4:44 PM (97.223.xxx.58)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ㅡㅡㅡㅡ
근데 이놈이 안하려는거 아님?
얘는 참 입만 살았어요
ㅡㅡㅡㅡ
웃기다 입만 살았다니.
박은정이 윤석열검총에게 어찌했는지 알기나하나
또 김어준 고발사주때 자신이 나경원남편에게
청탁받았다고 나선 검사였음7. iiiii
'26.7.11 5:04 PM (121.167.xxx.81)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8. ..
'26.7.11 5:07 PM (211.36.xxx.84)응원합니다
9. 홧팅
'26.7.11 5:20 PM (58.182.xxx.59)박은정의원 응원합니다
10. ...
'26.7.11 5:40 PM (222.232.xxx.46)박은정의원님 끝까지 함께합니다.
11. ...
'26.7.11 5:56 PM (175.194.xxx.151)일은 안하고 sns정치질만..
폐지찬성인데
그에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12. ...
'26.7.11 5:56 PM (175.194.xxx.151)그렇게 찬양받던 임은정
자리받고 나더니 아주 조용하네
만족하나봄13. ㅇㅇ
'26.7.11 6:22 PM (118.235.xxx.124)얘는 참 입만 살았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댓글쓰면 부끄럽지 않나요?14. ...
'26.7.11 7:27 PM (175.194.xxx.151)그때 그검칠 시스템을 만드는 요직에 남편이 있었다는 썰이 돌던데....
15. ㅎㅅㄷㅈ.
'26.7.11 8:41 PM (175.118.xxx.241)아주미는 부자고 남편 변호사라며
서민들은 어쩌라구
대안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