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6-02-27 18:00:31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6.2.27 6:01 PM (59.1.xxx.109)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 2. ㅇㅇ
    '26.2.27 6:07 PM (180.71.xxx.78)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853 '日 AI 대장주' 키옥시아 40% 하락…시총 1위 뒤 도요타·.. ㅅㅅ 03:22:00 258
1825852 마그네슘 먹고 잠 잘 안깨는 분~ 2 .. 02:28:20 422
1825851 프리장에서 패닉쎌 하신분들 와봐용.ㅠ 3 02:14:38 798
1825850 미국 닉스 22프로 상승중 9 ........ 01:25:05 1,399
1825849 당규 변경시한이 지났습니다. 13 ㅇㅇ 01:07:20 790
1825848 아파트 외벽 누수 방법이 없나봐요 13 장마시러 01:00:49 913
1825847 다른 직원들은 인생 정말 재밌게 살아요 ㅁㅊ 00:59:54 687
1825846 잠이 안와요 5 ... 00:59:45 905
1825845 맞벌이 부부인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9 00:55:00 1,289
1825844 프랑스여행중인데요 13 고맙습니다,.. 00:54:36 1,568
1825843 이재명은 김용범 실장을 버려야 삽니다. 19 ㅇㅇ 00:41:05 1,295
1825842 작년 국정기획위에서 연임규정을 손볼려고 했었대요 15 ㅇㅇ 00:39:55 565
1825841 박선원 "정청래 또 되면..., 李대통령 지금 마음 .. 24 ㅇㅇ 00:35:01 1,633
1825840 삼양 장수면을 아시나요 6 00:33:09 736
1825839 80년대 신혼부부 모습이라는데 신부들이 7 후리 00:30:04 1,834
1825838 T 엄마와 아들의 대화 (수학시험편) 어렵다 00:23:21 680
1825837 자식걱정 종종하면 ... 안쓰러워요 5 짠짜 00:10:20 1,335
1825836 잘못된 투표의 예시가 된 대통령부부 4 ... 00:05:50 1,194
1825835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 9 00:05:41 868
1825834 부정선거 강연중 쓰러진 민경욱.."의식불명 .뇌병변의심.. 7 그냥 00:04:41 2,415
1825833 내 인생 붊씽해 죽겠어요 4 ^_^ 00:01:25 1,869
1825832 미장 닉스 미쳤네요 +17%..177달러 19 ... 2026/07/14 3,403
1825831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문의하는 직원..햐.. 8 2026/07/14 758
1825830 아파트 전세준지 6년 됐는데 만기때 내보내도 되나요? 14 임대인 2026/07/14 1,415
1825829 건조기도 수건과 속옷 외출복 따로? 5 2026/07/14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