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에 궤변을 더한 판결에 분노>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함"
조희대 사법부의 김건희 봐주기 판결이 못내 부끄러워 저런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의 오늘 판결은 김건희가 권력자여서 봐주기 수사를 했던 친윤 정치검찰과 결국 같은 배를 타기로 한 자기고백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는 윤석열에게 바치는 또 다른 면죄부일 것입니다.
시세조정을 인식은 했는데 공범은 아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는 받았는데 계약서도 없고 김영선 공천도 그와 무관하여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궤변의 궤변을 더한 판결입니다.
주가조작의 김건희, 김영선 공천의 윤석열 직접 육성 증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김건희가 권력자여서, 권력자가 아니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해 달라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더 이상 이런 사법부는 코스피 5000시대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주권정부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더 미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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