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국민들은 기필코 사법내란세력을 단죄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주권시대 - 조희대 사법부가 막가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끓어오르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민의의 전당을 동물국회로 전락시킨 나경원 등의 패스트트랙 재판에서는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판결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데, ‘적당히’가 없습니다. 법을 철저히 내란세력들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막가파식 행보가 재판정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청했는데,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오늘(5일) 내란전담재판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되었고,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까지 조희대 사법부 편들기에 가세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완전히 ‘배 째라’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한마디로 까딱 잘못하면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동조로 처벌받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재판부 구성을 논의한 대법원 회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불법 파기환송심, 재판 지연과 접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 몰아주기,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이미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범죄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이판사판으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달라진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사법부의 막가파식 판결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 여기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확히 평가합니다. 얼마 전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에게 15년을 구형하면서 과거 전두환 재판을 참고하고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30년 전과 국민들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15년 구형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좁아진 내란세력들의 입지, 점점 높아지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와 깨어있는 의식 때문에 사법부는 개혁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사법부는 자기들이 내란범들의 영장을 기각해도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거기서 거기라며 국민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사법부)은 새 정부 첫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 조사에서 검찰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법부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었고, 국회보다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권위가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국민적 열망이며, 필연입니다. 검찰개혁을 돌아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집회는 단 1건도 없었고 진보, 시민단체들도 누구 하나 검찰개혁 사안으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도 정치검찰의 문제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은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기 법무부 장관 김태정의 옷 로비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발표하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김태정은 법무부 장관 취임 15일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적폐세력들에게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옷 로비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국민들에게 군부세력의 자리를 대체한 검찰에 대한 일정한 환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홍준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2019년 조국사태부터 검찰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개혁 의지가 표출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비하면 대단히 빨라지고 격해진 것입니다. 내란을 제압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시대는 도도히 승리를 향해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론 분출의 한 축은 바로 촛불광장입니다. 매주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은 함께 공부하고,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광장이 주권자 국민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구호가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부까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길들이게 된다면 국민주권실현의 앞길이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사법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합시다. 2025년 12월 5일 촛불행동
http://youtube.com/post/UgkxO3feSHOAjHRuRnJ_14pCKmcRu7Z2dU1n?si=3FkmheP7N3uL_...
[특판촉구농성] 촛불행동 대표단 민주당사 앞 긴급 농성장 2일차 공개방송 | 12.5
https://www.youtube.com/live/7aX23F7DpyM?si=RFxpRAqLoJIpIDhL
조희대 보니 심각하네요 이 인간은 탄핵이 마땅하고요
오늘 또 서울에서 촛불행동 주최 집회있으니
일정 보시고 조금이라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https://youtu.be/dz5C1N0L9Ig?si=ptiirut9Q9TiAN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