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상식수준]

재판부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이 제대로 밝혀질까요?

 

https://v.daum.net/v/20251125161911838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나마]

특검에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요

[...]

윤건희는 눈감고 수사 하고..? 이재명은 수백군데 털고..?
증거.협박,괴롭힘...? 당근과 채찍으로 증인들을xxxxxx햇구만..?..ㅉㅉ
껌쎄 스스로가 자멸에 길로 ...?..ㅉㅉ 명신이 무혐이를 주던 검세들 다 어디메로 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