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률 1.6% 뚫었다는 13년 만에 론스타에 뒤집기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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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론스타에 뒤집기 완승…승소 확률 1.6% 뚫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0014?sid=102

 

한동훈이 법무장관일땐 패소하고 오늘에서야 승소했는데...한동훈 덕이라니

왜 정성호 법무장관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의 공을 가로채려 합니까???

 

[ㅇㅇ]

한동훈이 10년 동안 그 사건 주도했고,
한동훈 법무부에 국제법무국 신설했고

6조에서 2800억원 줄일때 한동훈이 론스타 승소한 사건으로 대응

2800억원 되었어도 항소해서 결과가 오늘 나온거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일때 론스타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요.

2년전 퇴사한 장관이 그 공을 가로채나요!

계속 있던 법무부 직원들과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승소했는데

일은 직원이하고 2년전 퇴사한 직장 상사 덕이다?

[한딸 절레절레]

10년울 주도한게 한동훈이래..양심 없다 진짜.
총선에 셀카 찍느라 정신없던게 언제였더라?ㅋㅋ
김건희랑 카톡 300여번 주고받느라 바뻣던 10년은 아니고????

[...]

이재명정부가 6월달에 들어섰는데 ,
5개월동안 뭔일을 했다고 ,
숫가락 얹나요?
가장 큰공은 한동훈이죠

[ㅇㅇ]

론스타는2003년 발생한 사건이고 2003년 대통령:노무현 비서실장:문재인 경제부총리:김진표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매각을 방치함

->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매각과정을 수사했고 한동훈 검사의 활약으로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통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걸 밝혀냄

-> 론스타 쪽에서 우리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6조 손해배상을 걸었지만 한동훈이 주가조작을 밝혀냈기에 론스타쪽 귀책사유도 인정된 것임. 덕분에 배상액이 2800억으로 줄음
-> 이걸 0으로 만들겠다고 한동훈이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한거고 오늘 승소함

[...]

그러로보니 민주당 진자 이상한 당이네

론스타에 돈 떼이고
대장동 일당에 돈 떼이고

정긴나간듯

[한동훈은]

2022년에 패소하고

2023년에 사표내고

항소하는 2년 동안 자리에 없었잖아요.

[11월18일]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취소위원회가 Lone Star Funds 대 Republic of Korea 사건에서 정부가 패배했던 약 2억 1650만 달러(＋이자) 배상판정을 무효화(annulment)한 날짜는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시점은 이 날로 볼 수 있습니다.

[패소한]

한동훈이 소송해 이겼다?
내란당 것들은 낯짝도 두꺼움 저걸 가로채려고!!

[좀;;;]

론스타 소송중에 세금반환소송만 2025년 4월 25일이고요.
소송건이 달라요.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최종 승소일은 2025년 4월 25일입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23 38 165]

어디서 줏어들은 일베식 잡소리 하지 말고요
그 시대 다 살아 온 사람들에게 어디 ㅋㅋ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론스타 수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상대로 론스타의 죄를 묻지 않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이명박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개입한 검찰 최악의 사건이에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결국 무죄를 받고 그 덕에 론스타 주범들은 다 도망가고 지연되고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무죄받았어요 한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뭐래
그걸 명분으로 론스타는 끊임없이 한국정부를 괴롭헜고 2문재인 정부에서 국제투자분쟁 즉 ISDS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 법무부에 이를 2020년 관할하게 하는 조직을 신설시킵니다
윤석열 땐 당근 그 검찰들이 정부요직에 있고 법무부장관한동훈 패소 박성재 패소 이재명 정부 승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거 재수사 들어가면 피의자 한동훈 더 페문부재될텐데 얻다 입을 털어?

[윗님]

설명 감사합니다.

[1 226 74]

윤석열이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한동훈이가 그 해 5월 17일 법무부장관 취임 해 그 해 8월에 소송 패소했거든?
걔는 두 어달 임기로 패소한 것도 공이냐?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어 오히려 임기 짧아 잘 못했다 해야 정상이지
이미 문재인 정부때부터 법무부에 론스타 대응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왜 윤석열 때만 한동훈 패 박성재 패 하다 이재명 정부 때 승소했을까?
이쯤되면 일부러 패소한 거 아니니? 그 론스타 패소 검찰들에 그 론스타 총리 부총리라서?
어이가 없네 아무리 무능한 패소왕이라도 양심은 있어야할 거 아냐

[ㅇㅇ]

IMF 벌써 다 잊은건가?

론스타가 왜 오게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