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감형…이유가 “영리 목적 아니어서”

[ㅇㅇ]

https://v.daum.net/v/20251114211422366

[..]

미친 판사네요

[미쳤구나]

실시간으로 하는데 5년
감옥을 더지어서 좀 제대로 잡아넣자

[....]

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제가 심각하네

[헐]

정문경 판사는 78년생 여자인데…

[어이없다]

저게 감형 이유가 되긴해요?
피해자야 당연히 여러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잖아요.
저 미친 판사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꼴..
저런 미친 놈의 처벌이 저렇게 가볍다니 너무 너무 어이없고 화나요.

[판사가문제]

여자던 남자던 판사들 진짜 문제 많네요.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공감이 안되는 것인지
전관특혜 끼리끼리 재판거래 신나게 하고들 있는 것인지
한번 각잡고 재산축적 과정, 계좌 탈탈 털면 장난아니게 나올 듯.

[미친건가]

싸패가 뭐 이득노리고 살인하나
재미로 죽이지
미친 판사네

[아니]

어떤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저런 걸 했다는 건가요.

아프리카 TV였던 숲은 아닐테고
저런 방송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저런거보면]

어떻게든 감형이유를 샅샅이 뒤지는거같기도해요
동족이라 측은지심이라도 느껴지는건가

[...]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판사들부터 싹다 갈아엎어야 할 듯.

[....]

수익목적이 아니었어도 저 행위 자체가 엄벌사유 아닌가요?

[ㅇㅇ]

수익목적이 아니었어도 저 행위 자체가 엄벌사유 아닌가요?..222

[ㅇㅇ]

필기시험만 잘 보면 점수만 잘 받으면 바로 판사가 되니까
그 어떤 범죄자도 판사 자기들 앞에서는 설설 기면서
하느님앞에서 엎드리듯 잘못했다고 꼬리내리는 꼴만 보는 게 전부니까 저러죠.

국선변호사 5년이상 + 검사생활 5년이상
다 합쳐서 10년정도 경험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판사채용 자격요건 자체를 바꿔야해요.

[ㅁㅊㄴ]

판새네요. 저걸 판결이라고....ㅉㅉ

[...]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럴 의도가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말아닌가? 어쨌든 더 큰이슈를 몰려는 목적은 맞잖아요. 성범죄중에 방송이 켜져있는걸몰랐다 이런게아니면 의도있는거잖아요.

[ㅇㅇ]

저 판새 제정신 맞아요?
미친세상이네요ㅠㅠ

[ㅌㅂㅇ]

하..겨우 5년이라니

[ㄴㅅ]

조희댜가 판결한 희대의 성관용 판결도 있어여

[..]

너무한거아닌가요.

[...]

원심도 6년이 뭔가요?

죄질이 아주 악질인데 20년은 받았어야지.

저 판새들 돌팔매 맞는 장면 생중계 해라
영리 목적 아니면 괜찮지

[..]

전관변호사가 변호했겠죠
판사노후대책이라 지들끼리 봐줌

[..]

대한민국은 뭔짓해도 돈벌면 그만이고
그돈으로 걸리면 돈으로 판결 사고
안걸리면 아싸 좋고
돈과 권력으로 뭔짓을해도 대통령 할애비도 됩니다

[돈받고]

저런 판결내주는거

[올리비앙]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주 개판이네요 ㅉㅉ
당장 국민소환제 같은걸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