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는 오늘 구속결정 나오나요?

[ㅎ]

뉴스에서 잠깐본거같은데 

[....]

기각이네요

[어떤 ㄴ이 또]

[속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차 기각
https://www.ddanzi.com/free/864095043

[낙동강]

조희대도 특검 조사 받아라

[구속기각]

법조 카르텔.
검사와 판사들은 안 잡아넣고,

군인들과 경찰만 잡아넣겠다는 선에서 끝내겠다는 심산.

[ㅎ]

죄가 명백한데도 기각? 윤거니도 무죄나오겠네요 이러다 지귀연 시간끌며 법정에서 무슨 야유회 사회보는듯 꼴값떨던데

[ㅎ]

전안기부장보다 죄가 더무거워 뵈던데 판사ㄴ들 무덤파네요

[그런데]

이건 계엄 이후 그에 대해 호속조치한 사람들을 다 봐주겠다는겁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후속조치를 했다는거죠
그리면 경찰청장들과 이상민은 왜 구속됐습니까?
다들 윤석열 계엄령에 따른 것뿐이잖아요
윤석열조차 위법성 인식 못했다고 나오겠네요

전부 무죄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조희대를 비롯 판사들이 회의했던 거,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최상목과 F4의 비상입법 기구 등 아무ㅇ것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검찰이 계엄령 공범인 걸
절대 드러내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결국, 사법부 검찰 한 패란 거네요.

[희대파]

3617 무죄
4398 무죄

계엄 어게인?

[ㅎ]

이러다 김거니 보석허가도 나오는거아님 지씨는 내년 까지 판결 미루고 있던데

[황교안]

얘도 오늘 결과 나오잖아요.
뭐 내란 공범도 기각하는데
선동 쯤이야 .

[증거가]

명백해도 구속이 안되는군요.
추경호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도 판사가 기각시킬 게 분명해 보이네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에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는 법원이 민주주의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군요.
법기술을 부리는 판사들을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야 정신 차릴 까요?

[...,]

법조카르텔 대단하네요

[ㅠ]

황교안도 이제와서 극우목사들이며 가세연도 다봐주고 있던데 경찰도 문제 검사도 문제 판사도 문제 .

[...]

백날천날 특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요?
지귀연 판사 법정에서 어쩌고 있어요?
오늘 매불쇼 보세요. 조상호가 나왔는데
검찰 몸집만 키워주고 있더군요
지금 이 상태로는 검찰개혁 절대 절대 못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아직도 믿다니..

내란특별법과 특판부 없이는
계속 이렇게 당할겁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왜 하는 척을 하는지..

[조희대가]

그냥 수원지법 판사 3을 끌어다가 영장판사 시켰겠어요?

내란특별법과 특판부 없이는
계속 이렇게 당할겁니다.2222

[....]

내란특별법과 특판부 없이는
계속 이렇게 당할겁니다 33333

솔직히 실망이 너무 큽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두가지만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법정에서 싱글벙글 웃는 지귀연을 보니
내란척결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박성재]

기각한 남세진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 3명 중 하나 아니에요.
윤석열 두 번째 구속시켰던.

그러니 더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

추경호도 기각이겠고만..

나라 참 잘돌아간다..

[..]

진짜 너무하네요. 내란 청산은 쉽게 되지 않으려나봐요. 지켜보는데 진이 빠지네요. 사법 카르텔 너무 견고해요. 절망적이예요. 기각이라니.

[예전부터]

사법고시 패스한 놈들끼리 봐주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