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2015년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최근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하는 건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10년도 안되네요.
판사 가족이 당해봐야 양형 기준이 올라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