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주고 월세로 바꾼다면 세입자가 갱신권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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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입장에서 2년 전세 주고 2년 만기되었을때

월세로 바꾸고 싶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 2년 더 갱신하고 싶다할때

임대인은 월세로 못 바꾸는건가요?

 

2  글고 그냥 전세로 갱신할 때 보증금 5프로 인상요구를 세입자가 안 받아들이면

임대인도 갱신권요구 안 받아들이고 내보낼수 있는거죠?

[ㅇㅇ]

당연 안되겠죠
지금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2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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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못바꾸고 5프로 인상도 싫다면 못올려요
임차인 내보내시려면 임대인이 들어가서 사는 방법 밖에 없어요

[당연]

당연 안되는건 아니고 쌍방 협의니 전세금을 월세로 치환? 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될수도요
그대신 계약서에는 명시해야겠죠 갱신권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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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지같네요.
뭐 이딴 법이 다 있대요.
들어가 살겠다 하고 내보내세요.
이후 집을 팔던 월세입자를 들이던 해도 되요.
법이 또 그렇더라구요.
333한다고 하면
지금 22정책하에 전세만기되는
월세로 돌리려는 집들 많을텐데
졸지에 월세 살이 하게 되는거죠.

[바로윗님]

들어가 살겠다하고 월세로 바꾸면 불법 아닌가요?
법이 또 그렇다는게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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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후 임대인이 전입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안살면 소송할 수 있어요
큰 실익이 없고 귀찮으니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가끔 소송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돈 물어주고 번거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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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매도해버려서
구청 신고 등 알아 보고
같은 경우 소송판례 알아보니
임대인이 승소했었어요.
매도나 월세나 마찬가지일거 같으니
판례들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