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4155028394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판검사들 다짤라야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판단도 못하는 찌질이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이 씨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