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의 과실로 띠지가 분실됐으며,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노동청 결정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결과를 놓고는 담당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8582_36718.html
나라 정상화해가는 과정이 참 험난하네요.
이런 기사 접하면 나라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됐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