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3142119654
문 전 권한대행은 내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고 말했다. 중차대한 사건을 맡은 만큼 내란 재판에만 집중해 “일주일에 몇번씩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반대해 온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라며,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권한대행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결정을 스스로 해 왔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며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신뢰회복부터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