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603 | 뉴진스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57 | ㅇㅇ | 2025/10/20 | 19,810 |
| 1765602 | 식당에서 실수 22 | ... | 2025/10/20 | 5,731 |
| 1765601 | 나솔 이 두사람 왜 웃는지 아시는분 11 | 으 | 2025/10/20 | 3,996 |
| 1765600 | 냉방도 난방도 없이 지낼 수 있는 6 | ㅇㅇ | 2025/10/20 | 2,482 |
| 1765599 | 코스피 3814 3 | … | 2025/10/20 | 1,761 |
| 1765598 | 보유세 올리면 생기는 일 19 | 무소유 | 2025/10/20 | 3,137 |
| 1765597 | 제 체형 넘 싫어요 9 | .... | 2025/10/20 | 3,670 |
| 1765596 | 저스트 메이크업보시는 분들만요 5 | 111 | 2025/10/20 | 1,608 |
| 1765595 | 캄보디아 대사관 제정신인가요? 16 | 헐 | 2025/10/20 | 5,994 |
| 1765594 | 원주새벽시장 2 | 얼음 | 2025/10/20 | 1,124 |
| 1765593 | “日처럼 할 줄 알았는데”… 韓 독자적 관세협상에 당황한 美 18 | ㅁㅁ | 2025/10/20 | 4,546 |
| 1765592 | 현미흑미 섞은 쌀 며칠 방치하면 갈색밥되나요 ㅠㅠ 4 | ㅇㅇ | 2025/10/20 | 536 |
| 1765591 | 캄보디아/자연임신시켜주실 건강한 남성분 모집합니다 8 | ㅇㅇ | 2025/10/20 | 3,550 |
| 1765590 | 미국 빅테그가 고졸 뽑는건 6 | hghff | 2025/10/20 | 2,403 |
| 1765589 | 강아지로 웃고 싶은 분 2 | .. | 2025/10/20 | 1,136 |
| 1765588 | 기록도 안보고 판결했으면 옷벗고 물러나야 하는거 20 | 상식 | 2025/10/20 | 1,996 |
| 1765587 | 오래된 김치냉장고 버리고 안사려구요 7 | 오래된 | 2025/10/20 | 2,099 |
| 1765586 | 카톡업댓안했는데 상대방 카톡프사 | 궁 | 2025/10/20 | 1,465 |
| 1765585 | 주기자 단독) 김건희 종묘차담회 사진공개!! 36 | 지가왕이네 | 2025/10/20 | 12,234 |
| 1765584 | 아플때 연락해주는 사람이 14 | 고맙 | 2025/10/20 | 3,774 |
| 1765583 | 검사에 이어 판사들이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했고만요 9 | ㅇ | 2025/10/20 | 846 |
| 1765582 | 젊은이들 돈모아서 집사라 구윤철 4주택자 출신 ㅋㅋㅋㅋ 10 | lillll.. | 2025/10/20 | 1,565 |
| 1765581 | 김어준 자녀가 없죠? 7 | ... | 2025/10/20 | 4,289 |
| 1765580 | 최상목은 요새 1 | 어디있나요?.. | 2025/10/20 | 1,898 |
| 1765579 | 자전거가 저를 치고 도망갔어요 11 | ㅜㅜ | 2025/10/20 | 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