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
집값 내리면 모든 세금들이 반토막되어 집값이 적게 들어오고
건강보험료도 내려서 적게 들어올테니,
집값 내리면 정부 세수가 반토막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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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위에서 보다시피 선제조건으로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각오"해야 가능해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말은 안맞아요.
문정권 때 종부세(보유세)를 무지막지하게 열배 올렸는데 집값 내려갔어요?
진짜 집값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노무현, 문재인이 하지 하고
이명박만 했던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면 나와요.
근데 노무현, 문재인은 절대 안하더라구요.